김종대 "한일군사협정, 정신없을 때 후다닥 '꼼수'"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681236

김종대 "한일군사협정, 정신없을 때 후다닥 '꼼수'"
2016-11-08 09:53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북핵 핑계대며 갑자기 재추진 
-사드배치부터 이미 계산된 수순 
-일본과 준군사동맹하겠다는 뜻 
-린다김,"대통령 2번 만났다" 고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https://soundcloud.com/cbs-news-2/161108a-2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 뉴스입니다. 여러분,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 최종 합의문안까지 만들었다가 밀실협상이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 비난이 일제히 쏟아지자 중단을 했었죠. 저도 그 당시 이 인터뷰를 매일매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1일부터 다시 시작돼서 진행 중이랍니다.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쏠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추진이 되는 거라 그게 걱정인 겁니다. 놓치지 말고 짚어봐야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략들은 기억을 희미하게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뭐였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공식 페이스북)

◆ 김종대>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4년 전 2012년입니다. 그 여름에 이게 한일 간에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체결 1시간 전을 남겨놓고 취소됐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이 협정이 비밀협정으로 돼서 한미 양국 간의 물밑협상이 돼서 국무회의에 전격적으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비밀안건이었어요. 그래서 체결을 1시간 앞두고 국회 반발이 거세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 당사자였던 청와대 김태효 대외안보전략비서관이 전격 경질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결국은 외교의 큰 파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마디로 참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연 다시 추진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정신 하나도 없는 그때에 일본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판단 보류다.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국민의 여론의 동의가 충족이 되고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히 당분간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의원들에게 들린 것이고요. 

◇ 김현정> 받아들였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 김종대>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래서 설마 이게 다시 추진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난데없이 10월 말에 이걸 재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불과 하루 전날. 국방부 설명은 그래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다.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돼 있으므로 이제는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다' 이런 해명을 해서 아니,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지난 4년간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고 추진을 해버리니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 김현정>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 4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내용적으로 한번 보죠. 내용적으로는 혹시 지난 4년 사이에 이걸 꼭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있습니다. 7월 8일날 사드배치 결정이 그 시작이었다고 봐요. 전격적으로 사드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사드배치 결정이 있고 나서 마치 보란 듯이 8월 2일날 이었어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조찬간담회에서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 김현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김종대> 이제 사드배치가 되면 한미일 간에 또는 한미와 다국적 다른 제3국 간에 정보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뭡니까? 이게 하나의 무기체계로서는 의미가 없고 일본에 있는 X밴드레이더, 이지스함 이런 어떤 다른 미사일방어무기하고 정보공조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무기란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드배치 할 때부터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12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고 유사시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이 협정 없이는 한국과 일본이 다이렉트로 주고받지 못한다. 미국하고 한 다리 건너서 미국을 통해야 주고 받는데 이걸 협정 체결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고받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우리도 득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그 말씀은 이건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정보의 공조를 넘어서 작전의 공조로까지 치닫는. 말하자면 준군사동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일본과 우리가 준군사동맹이 되는 것이냐.  

◆ 김종대> 그렇습니다. 역시 이 근거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급에서 나타나는데. 한미일 간의 정보공조를 강화한 그 다음 순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공동작전을 해야 되는 하나의 전 단계라는 것이죠. 즉,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 수칙. 말하자면 동시에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의 룰까지 짜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보를 공조한다는 게 이제 작전의 공조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2차대전 이후에 우리가 일본은 평화헌법의 족쇄를 갖고 있는 하나의 패전국이라는 게 동북아의 전후 질서인데 이 질서가 여기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죠.  

◇ 김현정> 우리가 그 길을 터주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종대> 터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동북아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세력 균형으로 재편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이 어떻게 하루 전날 이야기가 되고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이 됩니까? 아무리 북한 핵미사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죠.  

◇ 김현정> 크게 봤을 때 다시 동북아가 열강의 냉전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연결고리가 되는 협정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최순실 게이트로 정신없는 사이에 후다다닥 진행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왜 지금이냐.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피해가자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래서 강한 반발이 나왔던 것이죠. 

◇ 김현정> 이게 국회의 비준 필요합니까?  

◆ 김종대> 원래는 비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주권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헌법 60조 2항의 기본 취지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난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거 비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상당히 사드배치 문제도 국회의 비준을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국방부는 비준을 안 받겠다. 비준 동의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오만불손하고 정말 독선적이다. 이게 국가 간의 관계를 바꾸는 거고, 이게 지난해 12월 위안부의 졸속 타결에 이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해 주셨고. 김종대 의원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리고 가야겠어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하고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을 김종대 의원이 제기하셨더라고요. 

◆ 김종대> 그건 '둘이 아는 사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둘이 무기 도입에 합작했다, 동업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또 분명히 제가 부인을 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고. 그럼 최순실 씨가 국방, 외교, 안보 분야까지 조금 입김을 불어넣었을 가능성 의혹, 이런 걸 보신 거예요?  

◆ 김종대> 이 정부의 국방정책결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주로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장관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 많은 사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는 불과 2시간 안에 모든 결정이 끝나버리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국가안보 의사결정의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무부처의 장관까지도 모를 수 있는 사이에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그 배경이 누구냐. 혹시라도 지금의 비선실세 의혹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결정하는 다른 비선라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죠.  

◇ 김현정> 합리적인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린다 김하고 최순실 씨하고 친했던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그 외의 무기거래에 개입을 했다든지 여기까지 지금 밝혀진 건 아니군요. 의혹이 제기되는 건 아니군요. 

◆ 김종대> 그건 아니고요. 다만 린다 김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최순실 씨, 린다 김이 힘을 합치지 아니해도 린다 김 역시 자기 의사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예요.  

◇ 김현정> 린다 김도 그럼 청와대 드나들고 그랬대요? 

◆ 김종대> 린다 김 본인이 제가 기자 시절에 이 부분을 취재하니까 두 번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가서요?  

◆ 김종대> 네. 물론 린다 김 얘기라는 건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한 번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자택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관저에서 만났다고 시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벗이 돼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의 관계 여부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기라면 이거는 보통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혹들이 뭐가 불거질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뭔지는 고민해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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