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정부예산 9% ‘꿀꺽’”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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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정부예산 9% ‘꿀꺽’”
“개성공단 폐쇄 17조, 사드 등 14.6조, 국민연금 800억원 등 피해”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11.14  15:42:10  수정 2016.11.14  16:23:35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경제 규모는 56조2천억원이며 국민이 떠안는 피해 규모는 35조7천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사례로 대기업과 거래, 무기사업, 개성공단, 평창올림픽, 영종도 카지노,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 규모는 56조2188억원에 이르며 사적 취득은 2170억원, 국민 피해액은 35조773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박-최 게이트’의 직접적인 피해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조8천억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조6천억원 ▲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간접적 사례로는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 있다.

또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의 옷 구매와 관련 ‘특수활동비’가 연간 18억원이 쓰였으며 현재까지 약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5.24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기업의 피해액은 15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3년 폐쇄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은 1조5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자료출처=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미래정치센터는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이며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금액은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며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정치센터는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 각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별 관련 인물과 해당 사건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경제수석실에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이고 비서관으로 조원동 수석, 안종범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식이다.

최순실 비선대통령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

민정수석실(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수석 : 우병우
1. 우병우 민정비서 관 및 민정수석 발탁 의혹

외교안보수석실(외교, 국방, 통일)
수석 :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 정호성 부속실장
1. 2013년 개성공단 폐쇄 개입 의혹
2. 일본과의 정신대(위안부) 협상 관련 문건 열람
3. 사드 등 무기사업 개입

경제수석실(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국토교통,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수석 :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 조원동 수석, 안종범 수석
1. 조양호 한진 회장,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 최순실이 평창 관련 사업으로 이권챙기려다 조양호 반발로 실패하자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회장에 갑자기 경질 통보
2. 조원동 수석 통해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3. 전경련 및 대기업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800억 출연
4.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지원 뒤,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경영계 민원 해결 의혹 (1월 13일,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 후원 받은 다음 날 박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노동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처리 주문)
5. 삼성 최순실 통해 ‘이재용 승계’ 보장 의혹
- 삼성이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200억원대 출연금 지원 및 정유라 명마 구입 등 수십억원 지원)
-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돈을 집중적으로 보낸 시기는 2015년 9~10월, 삼성물산과 제익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과 일치함,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선택이 중요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면서 주총 표대결에서 가사스로 삼성이 엘리엇 상대로 승리함.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과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만난 사실 드러남.
6. 최순실-안종범 지시로 SK에 80억 요구
7. 차은택-안종범, 송성각 등과 함께 광고사 포레카 지분 양도 협박 의혹

교육문화수석실(교육, 문화체육, 관광진흥)
수석 : 차은택 본부장
비서관 : 김상률 수석, 김종덕 장관, 송성각 원장
1.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자금 800억 출연(안수석 모금 지시)
- 돈 유입 경로 : 대기업→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회사 더블루k 비덱 등
2. 정유라 승마특기생 및 이대 입학(서류하위권, 면접 최고점) 및 학점 특혜
3. 정유라 삼성에서 수백억 규모 지원, 독일 승마장 및 명마 구입 비용 35억원 지원 의혹
4. 늘품체조 ‘최순실-차은택’ 기획
5. 장시호 한국동계승포츠영재센터 특혜 설립 및 예산(6.7억원) 지원 의혹, 김종 전 차관 연루 의혹
6.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7. 최순실·차은택 문화체육 관련 예산 5.200억원(더민주 파악, 20여개 사업, 한류사업 예산 3,312억원, 코리아에이드/K밀 등 ODA 사업 522억원,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재직 시 관여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 400억원대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에서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41.5% 증액 1,278억원 편성(K팝, 태권도 시범공연 결합 해외공연사업 지원)
8. 장시호 연대 체육특기생 입학 특혜 의혹
9. 대한승마협회 대표 선발 규정 변경 의혹
10. 평창 올림픽 관련 수천억원대 이권 사업 시도 정황
11. 영종도 카지노 개입 의혹(문체부 인허가 과정부터 부지선정, 문체부 산하 국내 최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업철회 결정 등)
12. 교육부 대학 프라임 사업 선정과정 개입 의혹
12. 최순실 지인 대학 시간강사 하씨, 김종 전 차관 통해 무경력으로 스포츠토토 차장 채용 및 지방 사립대 교수 임용 의혹(하교수 대학 채용 직전, 2016년 5월, 교육부 프라임 사업 선정, 3년간 450억원 지원)

인사수석실(인사, 인사혁신)
수석 :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 본부장
비서관 : 정호성 부속실장
1.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인사
2. 차은택 대학 은사 홍익대 김종덕 교수,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
3. 차은택 광고업계 선배 송석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사
4. 차은택 외삼촌 김상률 교수, 교육문화 수석 인사
5. 차은택 대학원 은사 김형수 교수, 미르재단 이사장 인사
6. 차은택과 동문, 문화체육부 장관 인사
7. 최순실 외조카 김한수 2급 선임행정관 인사

직속비서관실(총무, 의전, 부속, 연설기록)
비서관 :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행정관 :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김한수 선임행정관
1. 진료 병원, 단골 성형외과(김원장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초빙), 마사지 센터장 지원
2. 윤전추 행정관(최씨 단골 헬스클럽 트레이너) 발탁 의혹
3. 340만원 한복 미르재단 이사에게 주문
4. 각종 대통령, 외교문서 등 사전에 정호성 부속실장으로부터 받아 열람 및 첨삭(태블릭 PC)
5. 대통령 옷 구매 ‘특수활동비’ 연간 20억원, 최씨측근 인건비와 옷감 제작비 등 모두 합쳐도 연 2억원, 18억 어디로?
6. 차움의원에서 약 대리처방
7. 청와대 수시로 편입(안봉근 비서관 편의 제공 의혹)
8. 이영선 전 행정관 경호(최씨 천거로 박대통령 경호)
9. 취임식 ‘오방낭행사’ 기획 및 업체선정
10. 박대통령 가방 제작 업체 ‘빌로밀로’ 고영태 대표, 차은택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