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 또 도마…금년대비 2.8배 증가에 ‘전면보류’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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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 또 도마…금년대비 2.8배 증가에 ‘전면보류’

강기정 “4대강 예산 보류…강정 기지 예산도 보류할것”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3 17:03 | 최종 수정시간 11.12.23 17:04      

 

이명박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형님예산’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지역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이를 작년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22일) 계수조정소위는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예산심사를 마쳤다”며 “국토위 심사 때는 3년 연속 날치기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해당 사업 전체가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보류된 형님예산이 2011년 1279억에서 2012년 3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들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은 올해 700억원에서 1100억원(△400억원)으로, 울산-포항복선전철은 올해 520억원에서 2200억원(△1680억원) 으로 증액됐다. 

포항 영일만 신항인입철도는 15억원에서 100억원(△85억원)으로, 포항 영일만항 사업은 44억원에서 126억 4600만원(△82억 4600만원) 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보류됐다. 보류된 ‘형님예산’ 증가액만 총 2247억 4600만원에 달한다. 

참고로 이날 강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형님예산’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기에는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신규반영,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100억원 증액, 포항~삼척 철도건설 700억원 신규반영, 울산~포항복선전철 520억원 신규반영, 울릉도일주국지도건설 50억원 증액,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서업 20억 신규반영, 울릉도 녹색섬 조성 10억원 신규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육부 심사때 4세대 방사광 가속기사업도 2011년 200억에서 2012년 800억으로 과도하게 증액된 것이 문제돼 보류됐다”며 “4대강사업인 국가하천정비사업 3205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997억, 수자원공사 지원 3558억 등도 모두 보류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통일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되어 감액심사를 1차적으로 마칠 예정”이라며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시금으로 전출되는 3000억원의 경우, 2010년 동기금 집행률이 7.4%, 2011년 10월 말 현재 집핼률이 2.6%에 그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를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삭감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올 한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갈등이 첨예화 돼 있고 적어도 내년에는 확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1327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