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양, 지연된 조사계획..'세월호 진실' 은폐 정황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23201015554

예고된 인양, 지연된 조사계획..'세월호 진실' 은폐 정황
강버들 입력 2017.03.23 20:10 수정 2017.03.23 20:10

정부, 선체 조사도 없이 '침몰 원인' 단정
조사 기능 빠진 합동수습본부..수색·정리만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조사계획 아직 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상 규명과 인양 작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은폐 정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양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작업은 4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그 때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4월 초 인양은 이미 예고돼 왔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인양과 관련한 기본 방침 가운데 '선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박승기/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 (2014년 5월) : 선체를 인양한다면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는 관심 밖이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당시 정부가 세월호 소유주 유병언의 탐욕과 과적, 무리한 개조를 참사 원인으로 단정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도 '증축과 조타수의 조타 미숙'을 침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타 미숙'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참사 원인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 때문에 선체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제대로 된 선체 조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선박 참사에 대해 조사 경험이 없는 산하 기관에 선체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피해자와 국회가 나서자 결국 지난 21일에야 '선체 조사 위원회'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가 모습을 드러낸 지금도 조사 계획은 커녕 조사위원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