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 10억달러 한국에 통보했다”, 한미FTA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혀(종합)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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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 비용 10억달러 한국에 통보했다”, 한미FTA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혀(종합)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국방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과 정면 배치 파문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4-28 12:43:08 수정 2017-04-28 12:49: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취임 100일 독점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내기 바란다"면서 그 비용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 원)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 적자로 인해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에 기습 배치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가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우리는 부지 제공 등 부대 비용만 부담한다고 해명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informed)'고 밝혀 이를 둘러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FTA에 관해서도 '재협상(renegotiate)'을 분명히 언급했고,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종료(terminate)' 의지까지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끔찍한 협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우리 외교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reform) 발언에 관해 "'개선'을 의미한다"고 과소평가했으나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규정돼 있다.


27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서 미군들이 건성장비를ⓒ제공 : 뉴시스

‘사드 비용’ ‘한미FTA 재협상’ 한국 정부 기존 해명과 정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북한과 중요한(major), 중요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미국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며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의견이 없고,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관해서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진핑)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death)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는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