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기 정부, 박근혜 내각과 '동거'..왜?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0001708753

[팩트체크] 차기 정부, 박근혜 내각과 '동거'..왜?
오대영 입력 2017.05.08 22:28 수정 2017.05.08 23:15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일) : 새 정부가 원만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권교체기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내일(9일) 선거로 탄생할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사들과 상당시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이죠.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요? 팩트체크에서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황 대행은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요?

[기자]

오늘은 선거 그 이후, 미리 보겠습니다. 황 대행의 발언은 지난 4일에 나왔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사임"이라면서도, 동시에 "국정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앵커]

황 대행도 다른 장관들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물론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날 수 있죠.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정부가 그 문제를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구성을 못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장관까지 최소 17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수이고, 장관은 총리가 '임명 제청', 즉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정 운영의 거의 모든 사항이 다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없으면, 새정부가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맡게 됩니다. 대통령은 새로 뽑히니까 본인이 맡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의장인 총리, 그 밑에 국무위원까지. 임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략 16명 정도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인사의 다수가 남아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국무회의 마비를 감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새 내각을 구성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이 안됩니다. 야당의 반대로 총리 임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결론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박근혜 정부의 내각과 당분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점도 또하나의 이유입니다.

일반 대선에서는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립니다. 이 기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인수위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대선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법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하나 더 생겨,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다보니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해야 장관 임명 절차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군요.

[기자]

과거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 임명까지 노무현 정부 36일, 이명박 정부 32일, 박근혜 정부 18일 걸렸습니다.

초대 국무위원을 지명해서 내각 구성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 노무현 정부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24일, 박근혜 정부 63일이 걸렸습니다.

인수위가 있다면 이 두가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지만, 이번엔 총리가 끝나야 후속 인선에 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을 지킨다면요. 이 역시도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앵커]

그래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군요?

[기자]

이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무총리로 돌아가, 새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황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면 아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정권의 인사들이 새 정권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무회의와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박근혜 정권 인사와의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