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30211300791
대통령 대행 5개월..'사드·기록물 봉인' 열쇠 쥔 황교안
정제윤 입력 2017.05.30 21:12 수정 2017.05.30 22:15
[앵커]
황교안 전 총리는 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황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던 기간부터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9일부터 약 5개월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여러 현장들을 방문했는데요.
실제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방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대선 주자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앵커]
어디까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현장방문을 했다 해도 거기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대선주자 행보에 예산을 썼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만 지출됐다고 하기에도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전제를 하자면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기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 당시 총무비서관과 황 대행 측이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취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논란이 된 사드도 2기뿐 아니라 4기도, 모두 황 대행 시절에 들어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에 한미 당국이 군사 작전하듯, 대선을 20일 앞두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배치 이후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자들에게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뭔지, 기습배치가 이뤄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된 배경은 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그 얘기를 돌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대통령기록물 봉인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한 문서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등 주요 외교 현안들과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부분들이 남은 내용들이 담긴 기록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슨 문서를 봉인했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정제윤 기자가 거론한 사항들만 해도 다 끝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새정부한테는 매우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해명을 직접 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2014년 당시 JTBC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강한 수사 개입을 했다면 당시 황 장관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장관은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난 5개월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황 전 총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 대행 5개월..'사드·기록물 봉인' 열쇠 쥔 황교안
정제윤 입력 2017.05.30 21:12 수정 2017.05.30 22:15
[앵커]
황교안 전 총리는 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황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던 기간부터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9일부터 약 5개월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여러 현장들을 방문했는데요.
실제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방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대선 주자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앵커]
어디까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현장방문을 했다 해도 거기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대선주자 행보에 예산을 썼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만 지출됐다고 하기에도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전제를 하자면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기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 당시 총무비서관과 황 대행 측이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취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논란이 된 사드도 2기뿐 아니라 4기도, 모두 황 대행 시절에 들어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에 한미 당국이 군사 작전하듯, 대선을 20일 앞두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배치 이후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자들에게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뭔지, 기습배치가 이뤄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된 배경은 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가 그 얘기를 돌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대통령기록물 봉인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한 문서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등 주요 외교 현안들과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부분들이 남은 내용들이 담긴 기록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슨 문서를 봉인했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정제윤 기자가 거론한 사항들만 해도 다 끝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새정부한테는 매우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해명을 직접 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2014년 당시 JTBC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강한 수사 개입을 했다면 당시 황 장관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장관은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난 5개월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황 전 총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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