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작업 폐기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41212001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작업 폐기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7.06.04 12:12:00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새마을운동 세계화’ 작업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최근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빈곤국 농촌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 등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개도국 농촌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 새마을운동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을 만들어왔는데 이중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기간이 만료돠는 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ODA 사업을 새마을운동으로 포장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대적 개념의 농촌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명칭에 ‘새마을’을 넣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국가주도의 강압형 농촌개발·의식개혁 작업인 새마을운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추진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으로 문제가 지적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대외원조의 간판격인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4대 구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되,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