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20230109609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
오대영 입력 2017.06.20 23:01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어제)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안전한 에너지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폭등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에도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급등, 폭등…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2030년에 발전비용이 2016년 실적 시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요. 이 발전비용이 모두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자연 인상분 외에 11.6조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저희 팀이 연 단위로 나누고요. 다시 한 가구가 부담할 액수로 단순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 8,367원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8,300원이면 결코 폭등이나 급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단순계산이고 이제 추정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별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석탄과 원자력의 비율을 정부는 크게 줄이고요. 반면에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녹색으로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한 겁니다.
2016년 정산단가의 발전량을 곱한 건데요. 다만 이 계산이 물가상승, 유가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래 전기요금을 예측한다는 게 워낙 이제 변수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 탈원전을 말한 정부는 요금이 얼마 오를 거라는 공식적인 추정치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산자부를 포함해서 어떤 기관도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여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제각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약 단계부터 반대를 해 왔던 한국원자력학회에서는 원전을 천연가스로 전량 대체하면 25%가 오르는 반면에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요금이 무려 79%가 오른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주목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그래서 첫 전망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원전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는 부합하죠. 안전과 환경을 위한 것이니까요…하지만 이런 가격 인상은 국민의 찬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민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원전 축소를 가정을 했을 때 전기료 인상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저 아래 21.4%였고요. 10% 이하로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무려 54.7%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의 인상 폭이 찬반 의사에 결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내놓은 에너지 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겠군요.
[기자]
요금으로는 그런데요. 다만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대체에너지 여부인데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신규 건설을 중단을 했다가 34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다시 건설했거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가동을 했습니다. 요금 문제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대체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국 정책을 되돌린 겁니다.
이런 사례의 교훈 점을 우리가 참고해볼 만합니다.
[앵커]
어제 정부 발표는 큰 그림이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세부 대책이 나오겠군요.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
오대영 입력 2017.06.20 23:01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어제)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안전한 에너지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폭등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에도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급등, 폭등…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2030년에 발전비용이 2016년 실적 시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요. 이 발전비용이 모두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자연 인상분 외에 11.6조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저희 팀이 연 단위로 나누고요. 다시 한 가구가 부담할 액수로 단순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 8,367원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8,300원이면 결코 폭등이나 급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단순계산이고 이제 추정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별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석탄과 원자력의 비율을 정부는 크게 줄이고요. 반면에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녹색으로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한 겁니다.
2016년 정산단가의 발전량을 곱한 건데요. 다만 이 계산이 물가상승, 유가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래 전기요금을 예측한다는 게 워낙 이제 변수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 탈원전을 말한 정부는 요금이 얼마 오를 거라는 공식적인 추정치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산자부를 포함해서 어떤 기관도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여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제각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약 단계부터 반대를 해 왔던 한국원자력학회에서는 원전을 천연가스로 전량 대체하면 25%가 오르는 반면에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요금이 무려 79%가 오른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주목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그래서 첫 전망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원전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는 부합하죠. 안전과 환경을 위한 것이니까요…하지만 이런 가격 인상은 국민의 찬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민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원전 축소를 가정을 했을 때 전기료 인상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저 아래 21.4%였고요. 10% 이하로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무려 54.7%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의 인상 폭이 찬반 의사에 결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내놓은 에너지 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겠군요.
[기자]
요금으로는 그런데요. 다만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대체에너지 여부인데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신규 건설을 중단을 했다가 34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다시 건설했거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가동을 했습니다. 요금 문제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대체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국 정책을 되돌린 겁니다.
이런 사례의 교훈 점을 우리가 참고해볼 만합니다.
[앵커]
어제 정부 발표는 큰 그림이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세부 대책이 나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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