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절연' 국정원 적폐청산 의지..조사 전망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3211412092

정치와 절연' 국정원 적폐청산 의지..조사 전망은?
오이석 입력 2017.07.03 21:14 

 

[앵커]

방금 전해드린 두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 해당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또 어떻게 앞으로 조사가 될 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오이석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국정원 논란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인데요. 이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두 사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명 '논두렁 시계'라고 불리죠. 2009년 대검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수사하던 중 언론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계를 김해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 역시 이를 기자들에게 확인해준 바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사안은 검찰의 대표적인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꼽히면서 중수부 폐지론 등 후폭풍을 거세게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검찰을 떠난 뒤에 한 언론에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게 국정원이라고 밝혔고, 몇 단계를 거쳐 보도가 이뤄졌으며 개입 근거는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으로 의혹이 옮겨간 겁니다.

[앵커]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역시, 국정원이 중간에 개입을 했다,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죠? 어땠습니까, 그 당시 내용이?

[기자]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검찰총장이 된 채 전 총장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런데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배경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 등 일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송 씨는 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 씨 등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그런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앵커]

이번 재조사… 사실 이 두 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12건입니다. 무엇무엇이 모두 12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두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재조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2012년 대선에서 댓글 부대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두 사건 역시 국정원이 갖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국정원의 국내 활동 금지를 선언한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정원 바로세우기를 위한 첫 단추 꿰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 정보출처가 국정원으로부터 있었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취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TF팀에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정원 내부에서만 조사하느냐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조사는 과거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정보를 가진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사안 등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또 그 속에 어떤 인물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고요. 이런 발언을 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참고인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일 이것이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군요. 오이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