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4814

박근혜와 얽힌 참혹한 세월... 이젠 밝혀라
[주장]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캐비닛 문건, 공개돼야 한다
17.07.23 13:38 l 최종 업데이트 17.07.23 13:38 l 박종대(jdp1053)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라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라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얼마 전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나는 그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만들어진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되었다는 속보를 접했다. 그것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나는 지난 3년여간 경험한 참혹한 세월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남아 있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견 되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마구 욕하고 싶다. 밥만 먹으면 증거 없앨 생각만 했을 그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를 흘리고 갔다는 것이 놀랍고 한심스럽다. 겨우 저렇게 엉망으로 일처리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겠다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 시켰는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난다. 

자신이 들고 있었던 증거도 말끔하게 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가지고 놀았으니... 그들의 통치기간 동안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와 법무부, 해수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61건

세월호 침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나는,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 해수부, 해경 등을 상대로 대략 61건 정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받은 답은 매우 미흡했고 실망 그 자체였다. 

국가기관들은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공정한 업무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구차한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3009함의 문자 대화방 원문을 공개해달라고 하자 "해양경찰 문자 대화방은 경비·요인경호·대테러·구조상황 발생 시,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휘 및 업무 연락망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문자대화방 원문 파일에는 작전세력 활동 세부 패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 될 것이 예상되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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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경이 공개한 참사 당시 해경의 문자 상황 대화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직 인사말로만 도배돼 있었다. 3009함 문자대화방도 틀리지 않을 것인데 굳이 고귀한 이유를 들어 공개 못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참사 당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의 기록이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들은 공개를 꺼렸다.  

더 나아가 나는 참사 당일 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숙박했다는 문제의 아파트 CCTV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국회국조특위에서 "문제의 CCTV 화면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고 명백히 증언한 바 있었으므로, 법무부와 검찰은 이것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의 답은 역시나 "부존재"였다.(아래 속기록 그림 참조)

또한 그들은 세월호 관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문건이었던 '123정 CCTV'에 대해서도 "부존재" 통보를 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그 문건(3009함 문자 대화방)을 수령하려면 소송을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인간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통해 검찰과 특검 손에 있어야 할 서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 연합뉴스

항상 '법치주의'를 외쳤던 물러난 정권과 그 추종자들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문제의 문건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속에 '민주주의'와 '양심'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존재했었다면, 그 서류는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과 특검의 손에 들려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법망을 피하려는 노력과, '파쇄'라는 방법을 통한 증거인멸, 그리고 잔량은 국가기록원에 도피시켜 영원히 묻어 버리는 몰염치한 행위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하여 '행복의 나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자를 여전히 옹호하는 거대 야당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본질은 '대통령 기록물'여부를 따지는데 있지 않다. 그 문건은 이미 나를 포함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요구했던 서류이고, 국가 안보 및 외교와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사생활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명백히 공개되어야 할 서류이며, 범죄행위와 연관된 증거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옳지 못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 '그것을 국정에 사용한 사실', 그리고 '그것을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막연히 추측만 했었지만, 청와대 비밀문건 발견으로 명백한 증거와 실체가 밝혀졌다고 본다. 판단은 법률가의 몫이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확실한 청산의 대상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혹자들은 이 문건이 파쇄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나는 그들의 주장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영혼이 배어 있다"는 한 가지 근거를 덧붙이고 싶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이, 자신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의 한을 풀기 위해, 험한 저승길도 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지키고 있었고, 백남기 농민의 고귀한 희생과 천만 촛불의 간절한 바람이 저들을 벌하기 위해 파쇄기에 부서지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노라고...

이 문건 발견이 억울하게 죽어간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혼이 풀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기도해 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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