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기춘, 범죄 본질적 주도"..블랙리스트 살펴보니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9213040301?s=tv_news

재판부 "김기춘, 범죄 본질적 주도"..블랙리스트 살펴보니
심수미 입력 2017.07.29 21:30 수정 2017.07.29 23:02 

[앵커]

사회부 심수미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들은 정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 예산의 균형적인 쓰임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특정인의 지원 배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정황이 나왔지만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많이 나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초에 임명됐는데요.

바로 직후인 8월 말부터 실장과 수석비시관들 회의 이른바 실수비에서 '좌파척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김 전 실장이 문예기금이나 영화제 예산 삭감 과정을 하나하나 챙겨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위치와 영향력을 비춰보면 "범죄를 본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문건의 의미, 김기춘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좌파 단체를 골라내고 예산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 정황까지 나온 것이지요?

[기자]

해당 문건을 보면 '국세청 자료로 보조금분석을 가능하도록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이나 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라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한 명단만 3000개 단체, 8000여 명에 달합니다.

재판부 역시 문건 내용 대부분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세력에 대해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 이 문제는 본인이 청와대를 떠나고 난 이후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보고받은 문건 중 일부를 잠깐 보시면요.

"국제영화제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5%인 만큼, 예산 삭감시 영화제 운영과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돼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를 상영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될텐데 여러가지 정황이 있고 이런 문건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은 일부 인정이라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문화예술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의 관리와 운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실정법에 어긋날 뿐더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이런 헌법 유린 행위에 비하면 징역 3년이 가벼운 것이란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헌법 유린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고 3년형을 선고한게 좀 약한게 아니냐 라는게 일부 단체에서 나왔었죠.

[기자]

앞으로도 김 전 실장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반박해야 하는 건데요. 각각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게 아니라는 점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행한 것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자체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와는 무관하다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