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급전지시'로 전력 예비율 부풀렸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8210744877?s=tv_news

[팩트체크] '급전지시'로 전력 예비율 부풀렸다?
오대영 입력 2017.08.08 21:07 

[앵커]

그러면 정치권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장들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오늘(8일)은 1부에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쟁점부터 정리하죠.

[기자]

네. 정부가 '급전지시'로 "기업을 몰래 옥죄었다" 그래서 전기 사용을 줄이게 했고, "전력 예비율을 높여" 전기가 충분히 남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야권에서 주장했습니다.

우선 "기업을 몰래 옥죄었다"는 주장은요, 급전지시는 이미 시행한지 3년차 된 공개적인 제도입니다. 또 대상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타임'에 감축을 지시합니다. 이미 계약된 업체는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사용을 줄이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앵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제도가 3년 됐다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이 됐겠군요?

[기자]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이른바 '블랙아웃'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급전지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13년 4월입니다. 전하진 의원을 비롯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피크타임에 소비량을 줄여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같은 당에서 정 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가장 첨예한 부분이 눈속임용으로 급전지시를 했다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까?

[기자]

일단 급전지시는요,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가 해당이돼야됩니다.

첫번째 '최대 수요 경신이 예상될 때인데요, 2014년과 2016년 2차례, 그리고 지난달 21일 등 총 4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발전기 고장도 기준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12일이 급전지시를 한건 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떨어질 때에도 급전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앵커]

지난 해에도 기준에 따라서 두차례 급전지시를 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율은 12.3%였습니다.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예비율은 10.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2%p가 급전지시 때문에 올랐습니다.

급전지시가 있었던 지난달 12일에는 예비율이 14.2%였습니다.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12.5%로 나타났습니다. 1.7%p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의 급전지시 때(2014~2016년) 역시, 예비율 차이는 최소 0.9%p, 최대 2.2%P 정도였습니다.

[앵커]

근데 이 정도의 폭을 보면 이번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기자]

예비율이 늘어난건 맞지만 이것만으로 단정할 순 없구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2차례 급전지시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예비율 상승 폭도 예년 수준이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탈원전 논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