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깜깜이’ 대북방송 사업에 또 예산 준 방문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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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깜깜이’ 대북방송 사업에 또 예산 준 방문진
등록 :2017-08-10 15:01 수정 :2017-08-10 15:06

‘북한 주민시청확대’ 명목으로 또 예산편성
지난해 국감서 문제 지적됐음에도 강행 
실제 방송 내보냈다는 근거도 빈약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졸속 추진 우려를 낳은 대북방송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특정 우파단체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관리감독 부실까지 지적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방문진 소위원회는 예산 1억원을 책정한 ’2017년 시청권 확대사업’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공모를 통해, 북한 주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방송 송출을 맡는 민간단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방문진이 추경예산으로 시작한 대북방송 사업의 연장선이다. 당시 방문진은 옛 여권 추천이사 2명, 옛 야권 추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소위를 열어 ’2016년 북한 주민시청권 확대사업’을 하기로 했다. 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한국의 방송을 접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방문진의 대북방송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효성·사업 증빙·절차 모두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9일 방문진의 옛 야권 추천이사 3명(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이 임시 이사회에 대북방송 사업을 감사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중복’이라는 우려가 컸다. <한국방송>(KBS), <극동방송>등이 이미 같은 취지의 공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방문진이 민간 단체에 지원을 해 방송을 만들 근거가 빈약한 셈이다.

이 사업으로 제작된 방송이 북한에 전달됐는지도 불투명하다. 방문진은 해당 단체들이 북한에 방송들을 내보냈다는 근거인 ‘송출 계약서’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이완기 이사는 “민간 대북방송 단체는 송출기기가 없다. 해외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서 송출을 하는데, 방문진에 제출된 송출계약서도 없다. 단체들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고, 송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특정 우파단체 지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 바 있다. 최명길·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옛 여권 추천 김광동·권혁철 이사가 대북방송 업체 가운데 하나인 통일미디어의 후원모임인 ‘100인클럽’에 참여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인 단체에 일감을 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었다. 두 이사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대북방송 사업 안건을 통과시킨 소위에 참여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 사업이 예전처럼 진행된다면 문제다. 사실 확인이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감독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북방송은 고립된 북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 사업 진행도 문제가 없었다. 통일미디어 ‘100인 클럽’에는 위촉된 형태라 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