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세훈 녹취록 삭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수사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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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세훈 녹취록 삭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수사
정대연·유희곤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7.08.15 06:00:01 


ㆍ2013년 박 정부 출범 후 지휘부 지시 확인…‘윗선’ 규명 불가피
ㆍ국정원개혁발전위, 사이버 외곽팀 팀장 30명 ‘수사 의뢰’ 권고

선거 개입과 온·오프라인 심리전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이 법원에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당시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정원 ‘윗선’인 청와대가 녹취록 삭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내용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넘겨받았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원 전 원장 녹취록을 삭제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장(남재준) 등 지휘부가 현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조사가 어렵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입장을 묻기 위해 남 전 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녹취록은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부서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언론보도 통제,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등을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은 보안을 핑계로 주요 부분을 삭제한 채 원 전 원장 재판에 제출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구해 검찰이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30일로 잡힌 원 전 원장의 최종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료를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신청 여부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비선 보고’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6국장이 진상규명과 징계 없이 퇴직(경향신문 8월9일자 8면 보도)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