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28203236835?s=tv_news

'국방개혁 의지'..문 대통령, 군에 '강한 질책' 배경은
고석승 입력 2017.08.28 20:32 

[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한 톤으로 군을 질책했습니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배경을 짚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고석승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한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마무리발언으로 군이 더 분발해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 언급을 했는데요.

"남북간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45배에 달하고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냐"고 되물으면서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방개혁 관련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전시작전권이 굉장히 논란이 됐을 때고,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얘기를 잠깐 짚어보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내내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맞물려서 국방개혁을 강하게 강조했었는데요.

우선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출처 유튜브) :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그동안 북한의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써놓고 국방력이 약하다고 하면 그동안 국방장관들은 뭐했냐"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연설은 나중까지 유명해진 연설이 됐습니다만.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군을 상대로 질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배경, 이유가 다 비슷한 것 같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다고해도 과연 우리군의 자주 국방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방비를 들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들였길래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앵커]

노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 대통령도 그랬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오늘 브리핑도 청와대에서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리고 오늘도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업무보고는 모두 각 부처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리 부처에서 하기로 사전 조율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만 청와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한 겁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