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삼성의 혈세 탕진 대작전, 누가 감시하나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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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한 2월28일.. 삼성의 혈세 탕진 대작전, 누가 감시하나

2012년 강정 해군기지 예산 삭감되었으나, 2011년분 1000억이상 남아있어

서울의소리ㅣ기사입력 2012/01/01 [11:38]

최근 국회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공식명칭: 민군복합형 미항 건설)예산 삭감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그러나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이로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경계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침사지 기초공사라면서 많게는 하루에 200대 분량의 레미콘차와 25톤급 돌차 20대씩 드나들기도   ⓒ서울의소리

 

현재 강정에 거주중인 한 전직 의원에 따르면 "올해 2011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1516억원 중에서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348억원으로 고작 23% 였다. 연말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1000억원 남아있으며, 그 예산은 회계년도상 2012년 2월28일까지 쓸 수 있다. 고로 시공사인 삼성, 대림과 해군은 이 분량을 환수당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 허가받은 기초공사를 핑계로 본공사를 하는 등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길바닥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과 같은 이치" 라는 것이었다.

 

국민혈세 탕진 방지 1000억 감시는 누가하나?

 

2012년 예산 삭감과 관계없이, 2011년 12월 31일 현재도 공사 퇴적물 유실방지를 위한 기초공사 명목으로 침사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히려 시공사(삼성, 대림) 관계자에 따르면 "있는 예산은 당연히 다 써야한다"며 연초도 최소한으로 쉬고 공사를 지속한다는 입장. 이에 일각에서는 '기초공사를 빙자한 본공사로 예산 먹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 해군기지 이해당사자들과 시공사간의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지역과 공사관계자와의 갈등 및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위해 2011년 예산의 집행기한인 2012년 2월28일까지 시공사인 재벌건설사가 '도시 보도블럭 깔기식' 혈세 먹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회나 정당차원의 '공정한 예산 감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