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근절 '초대형 공수처' 구체적 구상안 나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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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근절 '초대형 공수처' 구체적 구상안 나와
임지수 입력 2017.09.18 20:31 

[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의 청사진이 오늘(18일)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초대형입니다. 최대 120여명의 대규모로 조직되고, 수사에서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갖는 구체적인 공수처 구상안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는 기존 국회안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수사기관입니다.

검사만 50명,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어 최대 120여명 규모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 보면 웬만한 수도권의 지방검찰청 수준입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개혁위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와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준비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영상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