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안보위기가 무슨 상관? 국방부의 '이상한' 논리 - 한국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9151558151

적폐청산과 안보위기가 무슨 상관? 국방부의 '이상한' 논리
양원모 입력 2017.09.19. 15:15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방부가 19일로 예정돼 있던 군 적폐청산위원회(청산위) 1차 회의를 “남북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적폐청산위는 군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국방부가 이번 달 출범시키는 특별위원회다. 5~7명 사이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회의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 “(안보 위기를 이유로 회의를 미뤘다는) 국방부 측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정부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19대 국방위원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이번 청산위에 외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결국 내일(19일)로 예정돼 있던 청산위 1차 회의가 열리지도 못 하고 연기됐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청산위가 구성됐는데, 남북간 긴장으로 회의를 연기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방부는 안보 위기와 함께 ‘추가 위원 선임’도 회의 연기 이유로 꼽았다. 내정돼 있던 위원 일부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생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미) 위원장과 위원이 고지된 상태다. 위원을 추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근 보수 언론의 공격이 먹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산위에 합류하는 의원들의 일부 명단이 공개되자 국방부에 “구성이 너무 좌편향됐다”며 위원진 재편을 요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청산위에 힘을 실어주려면 장관이 직접 가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액션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여러 복잡한 안보 상황이 겹치면서 (장관과 청산위 측의) 일정 조율이 필요해졌다”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안보 위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정된 위원들 가운데) 사퇴한 위원도 있고, 예상안보다 1~2명 정도 위원을 늘릴 거라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보수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위원진 재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mailto:ingodzo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