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이 기획·관리"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516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이 기획·관리"
이철희 의원 공개한 내부 문건 봤더니...
전교조 종북세력으로 확정... 군 내부도 종북·좌익으로 '오염' 규정
17.09.26 13:22 l 최종 업데이트 17.09.26 14:27 l 이정환(bangzza)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6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 부지 결정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 남소연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위해 2012년 대거 확충한 신임 군무원 교육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 '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 계획',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 등 세 가지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정신 교육을 시켰다면서 그 근거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이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을 위해 선발·교육·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국정원 알파팀 팀장이었던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기자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 대표적 보수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돼 '종북좌익세 활동 실태'와 '종북 좌익세 주장 대응론' 등을 각각 강연했다"고 지적했다. 

문건 #1.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사항 봤더니...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위해 2012년 대거 확충한 신임 군무원 교육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란 제목의 이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 이철희 의원실

이날 이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은 앞서 소개했듯 모두 세 가지다. 문건 작성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란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띈다. 

'기관처 작전조직과 소령'이 작성해 2012년 5월 21일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 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필요시 기무학교 교관 요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에서 교육기간을 4주로 보고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음. 재검토하라고 지시"라고 소개하고 있다.

"장관 지시사항"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내무생활·점호·단체구보 등을 실시해서 기본자세를 확립시킨 후 국가관·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할 것"이란 문장이 그것이다. 더불어 "입교 첫 주는 Beast Training(맹훈련)을 시켜 견디지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들어올 때부터 정신 자세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기무학교 교육 제한 사항을 사이버사와 사전 조율하여 장관께 재건의 드림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 #2. 전교조 종북으로 지목, "종북 군 오염 실상" 교육도....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개한 사진들. 이 의원은 이 사진들을 김관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들에 대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킨 근거로 공개했다. ⓒ 이철희 의원실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개한 사진들. 이 의원은 이 사진들을 김관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들에 대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킨 근거로 공개했다. ⓒ 이철희 의원실

두 번째는 "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2012년 6월 19일이 작성일자로 위 결재를 근거로 기무학교가 수립한 교육계획으로 보인다. 

교육계획 중점사항은 두 가지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및 안보 불감증 오염 실상 이해, 안보관 확립"과 "종북 좌익세 활동 및 군 오염 실상 이해, 반박 능력 구비"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지적처럼 '대북 심리전'보다는 '대남 심리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문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교조를 좌익 세력 또는 종북 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문건을 보면 "종북 좌익세 실체"라는 제목의 교육이 총 36시간 이뤄지는데, 그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북 좌익세 태동 및 확산 배경(5시간), 종북 좌익세 개념 및 형성과정, NL 주사파와 PD파. 종북 좌익세 활동 실상(8시간), 종북 좌익세 활동 방법, 좌익세에 의한 국가 위기 사례, 전교조·한총련 활동 실태, 사이버상 종북 좌익세 활동 실태. 

또한 "종북 좌익세 군 오염 실상"이란 제목의 교육도 4시간 계획돼 있다. "군내 종북 좌익세 침투 배경", "종북 좌익세 대군 투쟁", "우리 군의 대응 자세"등을 그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다.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건 #3. "장관님, 이들의 국가관 등 올바르게 변화시킬 것 지시"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등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이철희 의원실

세 번째는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앞서 소개한 문건들에 따라 2012년 7월 1일 기무학교 입소 교육을 앞두고 최종 확정된 교육 내용으로 보인다.

역시 이 문건에도 "장관님, '기무학교에서 교육시켜 이들의 국가관 등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것' 지시"라고 나와 있어,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교육에 직접 개입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교육은 모두 5주에 걸쳐 실시된다. 1주차 교육 목표는 "유격 훈련을 통한 극기력 및 군인 기본자세 확립"으로 해병 2사단 유격장에서,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기무학교에서 "인성교육, 안보관, 북한·종북세력 실체, 보안 교육"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이다. 5주차에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사 소개, 사이버전 임무수행 능력 배양"등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은 '교육 중점 / 관심 사항'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 안보관·종북세력 실체·보안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 이른바 종북 세력 실체 교육에는 기자와 박사 등을 초빙 강사로 활용해 "쉽고 생생한 사례 위주 교육"을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분임별 토의 등을 통해 "종북 세력 주장에 대한 반박 능력 구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 부적응자 및 부대 임무 수행 제한자 선별에도 관심 경주"라면서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국가관을 갖춘 사이버전사 육성에 적극 기여"한다고 교육 목표를 재강조하고 있다. 

* 첨부 : 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 계획 (8페이지)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개한 문건 중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이란 제목의 교육 계획. 이 문건에는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기무학교에서 교육시켜 이들의 국가관 등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것"을 소개하고 있다. ⓒ 이철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