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국정원 수사]이명박 정권 5년은 ‘사찰공화국’이었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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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정원 수사]이명박 정권 5년은 ‘사찰공화국’이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17.09.26 22:55:00 수정 : 2017.09.26 23:26:33 

ㆍ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사유화…비판 세력 전방위 사찰·제압
ㆍ1인 체제 공고화 실체 속속 확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 ‘비판세력 제압 활동’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 교수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숨통을 끊기 위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26일엔 군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연예인 비방물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등의 행태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불거졌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중첩되면서 정권 자체가 ‘총체적 사찰공화국’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집권세력들은 국가기구와 사정기관 등 권력기구들을 사유화했고, 이 전 대통령의 보위에만 힘쓰는 친위대로 전락시켰다. 

■ 촛불·노무현 서거 거치며 ‘빅브러더’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인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에 데었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로 압승하고 18대 총선까지 승리한 이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사과했다. 

하지만 속내는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 파악하라’는 것이었다. 정권은 ‘배후 세력 캐내기·비판 세력 옥죄기’에 착수했다. 곧바로 7월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소속은 총리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지휘를 받는 관가의 저승사자였다. 

‘특명사항은 VIP(이 전 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등 무협지에 나올 법한 표현이 내부 문건에 등장했다. 친위대의 증거는 조직 구성에 있었다. 지원관부터 주요 구성원, 컨트롤타워 역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모조리 경북 포항·영일 인근 출신의 영포라인이었다. 

공식적으로 공직기강을 담당한 이 조직은 2010년 6월 김종익씨 사찰건이 언론에 들통날 때까지 민간인까지 ‘반정부’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사찰하며 압박을 가했다. 불법 사찰이 드러난 이후에는 연루 공무원들에게 대포폰과 관봉에 싸인 현금을 쥐여주며 증거인멸에 총력을 다했다.

국정원도 촛불집회 반년 후인 2009년 1월 수뇌부가 교체됐다. 이 전 대통령의 ‘심복’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심리전단 조직·인원을 확대해 사회 각계 인사를 압박하고 목줄을 죄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했다.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 계획’ 등의 보고서까지 작성해 주도면밀하게 여론전을 폈다. 

이 전 대통령 1인을 위한 특명부대 성격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외곽 여론전에 정보력이 총동원되는 등 ‘투 트랙’ 권력 사유화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도 이때쯤이었다.

■ 한 사람을 위한 정치·선거개입 

당시 사정기관의 활동 목표는 1인 권력 공고화에 있었다. 얼핏 보면 ‘좌파·진보 세력 제압’ 등을 내걸면서 정치적 대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정권 보위에 거슬리는 인물들은 모두가 사찰과 공격의 대상이었다. 

이번 보도자료에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안상수, 권영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표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당시 한나라당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의원, 이완구 충남지사 등 이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여당 정치인들을 전방위로 사찰해 충격을 줬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2009년 도지사직을 사퇴해 정권의 미움을 샀다. 그는 훗날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서 “공포감이 들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론전·심리전에 동원하던 국정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국정원은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안보 이슈를 적극 제기하고, 4대강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에 국정원이 특정 정치인들을 집중 공격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 친위대 활동 내역은 4년 동안 묻혀버렸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총체적 사찰 공화국의 베일은 벗겨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