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사찰, 군 비밀작전망으로 청와대 직보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320.html

사이버사 사찰, 군 비밀작전망으로 청와대 직보
등록 :2017-10-01 20:04수정 :2017-10-01 21:43

국방부 ‘댓글사건 재조사TF’ 중간 발표 
유명인 SNS, 광우병 시위 동향 등 2012년 총선·대선 앞두고 462건‘김관진에 심리전 보고’ 진술 확보


2013년 10월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이하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2년여간 군의 비밀보호용 작전망 ‘케이직스’(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계)와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유명인들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 462건의 ‘일일 사이버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단의 활동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그가 직접 결재한 관련 비밀문서도 확보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의 중간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케이직스와 국방망을 이용해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런 진술을 토대로 9월21일 케이직스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라고 덧붙였다. 발송된 문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에스엔에스 동향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이버사 심리전단 지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이 외에도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