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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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10.17 06:00:05 수정 : 2017.10.17 06:00:57 

ㆍ김해영 의원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가 G20 정상회의 당시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조치다. 심리전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국방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2일 사이버사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전파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과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제시했다. 이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는 국방부 문건.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그해 12월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문건에 “군무원 순수 증편은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79명의 신입 군무원들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불법의 온상이 된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