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항아리, 통일 대박..정책 바탕엔 '왜곡된 대북정보'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5202613722?s=tv_news

통일 항아리, 통일 대박..정책 바탕엔 '왜곡된 대북정보'

안의근 입력 2017.10.25 20:26

이명박 정부, 통일 대비 '통일 항아리' 추진

박근혜정부 당시 여권 '첫 통일대통령' 기대감 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항아리, 통일 대박과 같은 통일을 목표로 한 사업이나 슬로건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급한 북한 체제 붕괴론, 왜곡된 대북 정보 분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정책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통일 항아리'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자]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는데요.

때를 같이 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른바 '통일항아리' 사업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북한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깔려있었습니다.

[앵커]

'통일세'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런 북한 체제 붕괴론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더 심해졌죠?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나중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은 거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통령이 될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반드시 통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첫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꽤 나왔습니다.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앵커]

통일 대통령은커녕 지금 탄핵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대북 정보라든가 아니면 대북정책 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부분 허황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이 상당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급격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던 건데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대박론을 주장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신년기자회견)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제는 청와대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의 실상은 반대였다는 거지요?

[기자]

물론 당시는 장성택이 숙청되는 등 북한 체제의 동요가 상당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의 북한 담당 한 고위 관계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뒤 두 달여 만에 북·미 간 2.29 선언이 체결됐다"면서 "그만큼 서기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서기실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왜곡돼서 보고가 됐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보고서를 올린 판단이 옳았지만,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라갔고 현실을 제대로 짚은 보고서는 모두 묵살됐다는 겁니다.

[앵커]

북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이처럼 왜곡, 변질된 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기자]

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의 경제성장률 수치입니다.

북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국정원 정보를 바탕으로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2016년 북한의 성장률을 3.9%로 발표했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이게 사실은 7에서 9% 정도 가깝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입니다.

그런데 2014년 성장률은 1.0%, 2015년 성장률은 특별한 변수도 없는데 -1.1%입니다.

최근 북한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오정보가 작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현 정부에선 이 정보분석이 그동안 꾸준히 왜곡됐던 현실을 감안해 외부 전문가까지 수혈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현상을 제대로 짚어서 분석하기보다는 면피성으로 정권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리다보니 정보분석관들의 보고서 역시 변질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까지 등용해 정보분석 보고서를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