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댓글공작 월·화·수·목·금·토·일 보고받은 김관진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6546.html

[단독] 군 댓글공작 월·화·수·목·금·토·일 보고받은 김관진

등록 :2017-10-29 19:11 수정 :2017-10-29 19:34

정성호 의원, 사이버사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심리전단 요원 “출근 땐 주말용 따로 만들어 보고” 재직 초기부터 3년간 매일 보고 정황

보고서는 밀봉 서류 봉투에서 잠금장치 ‘블랙북’으로 진화, 정 의원 “김 전 장관 철저 조사해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댓글 공작’을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재임 초기부터 3년동안 거의 매일 보고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013~2014년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검찰이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ㄱ요원(당시 24)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4년 9월15일)를 열람하고 주요 내용을 29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이 내용을 보면, ㄱ요원은 “금요일 저녁에 이태하 단장이 장관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장관이 주말에 출근하는지 체크를 한다. 그래서 만일 장관이 주말에도 나온다면 주말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ㄱ요원은 또 ‘대응작전결과보고서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성되죠’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네. 그리고 금요일 야간 작전과 주말 작전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됩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활동이 매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 야간 당직자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사이버 미디어전 홍보 결과와 에스엔에스(SNS) 활동 결과’ 3종류의 보고서를 매일 아침 7시에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고, 다음 당직자가 같은날 오후 3시에 매일 회수해와 폐기하는 이 과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반복했다. 주말에는 장관이 출근하는지 확인하고 출근하면 따로 주말용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한꺼번에 주말 상황을 보고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는 2010년 1월 군 사이버사가 창설된 직후부터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보고는 초기에는 3종류의 보고서를 노란서류봉투에 밀봉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이후 보고·수거·폐기를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번호키 잠금 장치가 달린 검정색 가방인 ‘블랙북’에 담아 전달했다.

또 평소 보고서 배포 대상자에 대해 ㄱ요원은 “국방부와 합참으로 나뉘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정책기획관 등에게 배부됐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함찹의장에게도 ‘댓글 공작’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7월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이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4년 동안 우리 업무를 보고 받고, 우리 업무를 격려하고 잘했다고 우리 애들 표창주고 격려해줬다”고 말한 것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정성호 의원이 열람하고 주요내용을 <한겨레>에 공개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작전 근무 상황 일지’(2012년 4월6일 작성)를 보면, ‘보고서 배포·회수 현황’ 항목에 “총 7건 미회수. 장관1, 군사보좌관1, 공보실장2, 전략정보처장1, 국방개혁총괄기획관1, 정보화기획관”이라고 적혀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정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군 검찰은 2013년 10월17일부터 2014년 8월7일까지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127명을 328회에 걸쳐 소환조사했고, 압수수색영장을 32차례에 걸쳐 집행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소환조사를 받은 127명 대다수가 ㄱ요원처럼 김관진 전 장관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이버사를 통한 김 전 장관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