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NLL 대화록, 이명박 청와대가 유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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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NLL 대화록, 이명박 청와대가 유출"

박병현 입력 2017.11.06 21:37 

당시 청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 수사의뢰 권고

'대화록 공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수사의뢰 권고

[앵커]

방금 전에 들어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 내용은 좀 더 일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발표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지지난 대선 때, 대선판을 흔들었던 NLL 대화록 문제입니다. 이 NLL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박병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일부 내용이라며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유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인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9년 5월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10페이지 분량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문건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가 됐고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는 2012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선 유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이 문건 내용이 거의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문건을 보도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과 동일본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청와대 보고 외에 외부로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위는 정치권과 언론에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출처로 당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조금 심각한데요. 사실 그 선거가 국정원 댓글이라던가, 여러 가지 댓글로 얼룩진 것도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고, 지금 이것은 사실 그때 김무성 당시 의원이, 물론 지금도 의원입니다마는, 유세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바로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그것을 그 당시에 지라시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개혁위의 얘기로는 청와대에서 그 문건이 나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어디를 지목한 것인지도 나왔나요?

[기자]

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추가 배포: 외교 안보 수석'이라는 표시가 있고 외교안보수석실에는 이런 표시가 없는데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에도 이런 표시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앵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누가 이것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그것이 선거에 악용된 것으로 나온다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얘기가 되는데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에는 대화록 기밀을 해제해서 국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지요?

[기자]

네. 개혁위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당시 간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남 전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하지만 개혁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공기록물로 보더라도 내용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가정보원법의 비밀 엄수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