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렛대' 개성공단 폐쇄도..박근혜식 '말한마디 국정'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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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렛대' 개성공단 폐쇄도..박근혜식 '말한마디 국정'

김태영 입력 2017.12.28 20:34 수정 2017.12.28 20:35 

당시 청와대 전화 한통에 통일부 '묻지마 발표'

[앵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했다는 당시 정부 설명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청와대의 전화 한 통을 받고 폐쇄를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북한과의 마지막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북한과의 대화도, 북한에 대한 압박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먼저 통일부 정책 혁신위원회의 오늘(28일) 발표 내용을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는 청와대가 결정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결정해 통보한 뒤에 NSC를 열었습니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철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부 계획이 마련됐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고 불과 몇 시간뒤에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철수 시기와 용어 선택 등에 있어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묵살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건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