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허언'된 퇴임사 사법농단의 중심으로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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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허언'된 퇴임사 사법농단의 중심으로

임현주 입력 2018.01.23 20:19 수정 2018.01.2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자, 이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체제에서 벌어졌는데 양승태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었는지 임현주 기자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하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2일)]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또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들은 자신이 법관들에게 한 당부와 정반대였습니다.

정권이 민감해 하는 재판동향을 청와대에 상세히 알려줘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고, 법원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주는 정치적 거래도 시도됐습니다.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직접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서기호/변호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평상시에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에 불과했다라는것이 이번 추가조사의 결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사상 초유의 사법부 농단을 드러낸 법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해명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