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30222904203?s=tv_news

* 검찰내 성범죄 안태근의 편리한 기억력은 5:05부터 

[비하인드 뉴스] "집값이.." 기장군의 '큰 일'

박성태 입력 2018.01.30 22:29 수정 2018.01.30 22:36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는요?


[기자]


첫 키워드는 < 기장군의 '큰 일' >입니다.


부산에 기장군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여기에 큰일났다고 오늘(30일)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윤상직 의원은 상당히 길게 현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방 집값이 초토화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기대책의 일환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된 압박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윤상직 의원이 아예 쐐기를 박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에 저희들이 주택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보고서…]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예, 조정대상지역에서 우리 기장군은 빼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지만 내 지역구는 투기대책에서 좀 빼 달라고 하자 같이 자리에 있던 보좌관들 그리고 기자들이 웃기도 하고 야유도 했습니다.


[앵커]


장관은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죠.


[기자]


장관도 웃었습니다.


[앵커]


웃었다는 게 동의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게 의원들의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우리만 빼달라, 이게 적절한가 하는 건 논란거리겠군요?


[기자]


그래서 제가 일단 국토부의 해당 정책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검토를 하냐. 그러니까 현재 예정된 검토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에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 민원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무조건 집값이 올라야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는 무주택 서민들도 많은데.


[앵커]


그럼요.


[기자]


이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목포가 지역구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해당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형식은 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기지역으로 발표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투기지역으로 발표되는 게 얼마나 영예스러운데…]


목포는 아예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면서 관심이라도 받아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저렇게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윤상직 의원 같은 경우처럼 대책에서 빼달라고 해서 정말 장관이빼준다든가.


이게 지금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미 이렇게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도 빼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앵커]


누구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초대장을 받을 예정인데요.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덜썩 참석하기도 참석하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까 낮에 한때는 참석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돌아서. 아직 초대장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제가 볼 때는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기자들에게 참석이라고 하고 참석하지 말자는 쪽에서 기자들에게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동계올림픽에 초청장을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데요.


현재는 해당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나요?


[기자]


관련법을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7조 2항은 권리의 제외. 즉 예우를 박탈하는 경우인데요.


재직 중에 탄핵결정 받아서 퇴임한 대통령,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인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17년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휘는 박탈당했잖아요.


[기자]


네. 물론 형은 특별사면이 됐지만 예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결정됐기 때문에 예우 제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도 역시 청첩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편리한 '기억력' >입니다.


[앵커]


때로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술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 주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도 나섰었기 때문에 안태근 전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말은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흔히 얘기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


[기자]


네.


[앵커]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있나요?


[기자]


필름이 끊기는 상태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데요. 당시는 필름이 끊겼을 수 있었을지언정 나중에 법무부 감찰에 들어가면 너 술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데라는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발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죠. 적어도 감찰을 받았을 때는 술먹고 필름 끊긴 상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기자]


아마 기억하려고 노력했었을 것으로 당시는 보입니다.


[앵커]


저는 그런데 필름 끊기는 걸 경험을 안 해 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나해서. 알겠습니다.


[기자]


사람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앵커]


안태근 전 검사는 예전에도 기억력 때문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2016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특정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냐 물었었는데 이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는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2016년 11월) :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안태근/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2016년 11월) :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혹 나중에 위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회피를 했었는데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실한 기억력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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