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0.1% 영장전담판사, '승진 보증 수표'?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1201916271?s=tv_news

법원 내 0.1% 영장전담판사, '승진 보증 수표'?

임현주 입력 2018.02.01 20:19 수정 2018.02.01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법원 내 0.1%에 속하는 영장전담판사들은 이후에 어떤 자리로 이동할까요?

MBC 취재진이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 요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보증 수표였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격무에 속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통상 임기는 1년.

MBC가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판사들의 향후 인사이동을 분석해봤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지방법원 부장을 거쳐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일부는 지방법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스스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장전담판사를 지낸다는 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의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과 비견되는 고법 부장판사는 전체 판사의 5%인 155명에 불과합니다.

[임지봉/서강대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하에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분들은 거의 100%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 그 윗단계인 주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사에서 주요보직으로만 이동하다 보니 대법원 출신이 일선 법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법원행정처출신 판사를 이용한 거점법관. 대법원장을 위해 동료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데 동원돼도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깁니다.

[이정렬/전 판사]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 '신임을 받고 있구나, 나는 앞으로 시쳇말로 잘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의미를 가지죠."

이처럼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을 거친 극히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내 요직을 대물림하는 관행이 이번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