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권말 14조원 미국 무기구매 시동 걸었다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65252.html  

MB정부, 정권말 14조원 미국 무기구매 시동 걸었다

방위사업청 육.해군 헬기사업 입찰공고...18~19일 차기전투기 입찰공고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1-09 16:13:00 l 수정 2012-01-09 16:25:08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AP/뉴시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무기도입사업 예산이 함께 통과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차기전투기, 헬기 등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무기도입 사업에는 총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육군 대형공격헬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사업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18~19일에는 공군 차기전투기 사업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차기전투기 도입은 약 8조 3천억원, 육군 공격헬기 도입에는 1조 8천억원, 해군 헬기사업에는 5500억원 등 총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종은 10월에 결정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F-35 도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6대가 도입되는 육군 대형공격헬기의 기종으로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우(AH-64D)가 유력하며, 8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10여대는 추후에 도입하는 해군작전핼기는 이탈리아.영국이 개발한 AW-159, 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프랑스가 개발한 NH-90, 미국의 MH-60R, SH-70B 등이 유력하다. 모두 10월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전투기.헬기 외에도 KF-16 성능개량,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도입까지 합하면 무기도입 금액은 14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방예산이 31조 4천억원이었는데, 올 한해동안 작년 국방비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무기도입에 쓰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지난달 경향신문이 보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비공개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내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무기계약금의 2~3%가 커미션으로 제공되는 세계 방산업계의 행태를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뭉치돈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마지막날 통과시킨 2012년 예산 325조5천억원에는 이들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계약금 약 4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