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9203604368?s=tv_news


"빚내서 집 사라"..국토부 '뒤늦은 반성문'

신지영 입력 2018.03.29 20:36 수정 2018.03.29 21:03 


[뉴스데스크] ◀ 기자 ▶


쉬운 대출의 배경엔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띄워보자'는 것이었고 정부가 나서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LTV, DTI 같은 대출 규제를 70%까지 완화해줬습니다.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 (2014년 7월)]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에, 수도권의 경우 그렇게 가 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를 부풀리는데 기여했습니다.


2012년 163만 명이었던 다주택자는 4년 뒤 198만 명으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후폭풍은 가계부채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말 5.7%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말 11.6%,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4년 동안 늘어난 금액으로는 380조 원, 이명박 정부 5년보다도 80조 이상 웃도는 액수입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오늘(29일) 지난 정부의 정책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오락가락,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따로 다루지 않았다'며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imbc.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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