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뉴스] '폭망' 자원외교 해결사, 산자부?…"그들이 적폐"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46424

[훅!뉴스] '폭망' 자원외교 해결사, 산자부?…"그들이 적폐"

CBS노컷뉴스 김정훈 기자, 서연미ㆍ채선아 수습 아나운서, 김다인ㆍ김단 인턴기자 2018-03-30 09:48 

-'기름 없는' 유전, '캐낼 것 없는' 광산…부채만 40조 

-과거 산자부 "자원개발의 호기"…"황금빛 청사진 제시" 

-사업 부실, 수치 조작에도 손놓았던 산자부 

-"책임 통감하니 수습책 마련" 산자부 주장에 반발 

-산자부 TF 위원조차 "산자부가 적폐, 의혹 규명해야"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www.facebook.com/981news]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어요?

◆ 김정훈> 얼마전 하베스트 유전에 대한 뉴스가 큰 이슈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관련 뉴스들부터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녹취: 뉴스 모음]

"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로, 유전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이 무려 1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하베스트의 부실자산 상당수를 헐값에 매각했는데도 추가 운영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뉴스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담하셨을 거예요. 굉장한 것을 사들인 것처럼 인수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알고보니까 기름밭이 아니라 물밭이었다. 기름은 뭐 1%?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 김정훈> 실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죠.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을 인수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팠던 광산이라서 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거죠. 투자한 돈 거의 다 날렸고 앞으로도 그것을 회수할 전망이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는 유전은 유전인데, 기름이 안 나고 여기는 광산은 광산인데, 사실상 더 파낼 게 없는 거고 그렇죠?  

◆ 김정훈> 이런 부실 사업들을 포함해서,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뒤 2016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부채만 40조 원을 돌파했고 손실액은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해 빠져나가는 이자만 5조원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한해 이자만 5조요? 

◆ 김정훈> 그런데 이런 이야기 처음은 아니죠? 하베스트 유전의 경우 인수가 될 무렵인 2009년 말부터 이미 캐나다의 한 언론마저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 만큼, 안팎에서는 사업 실패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많았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그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괜찮은 거냐 사도 되는 거냐. 알고보니까 그게 다 문제였던 걸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맞죠? 

◆ 김정훈> 오늘의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견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오늘의 훅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원외교의 부실, 누가 키웠나' 하는…찾아보셨어요?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방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정훈> 네, 마침 그저께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였는데, 지금껏 진행된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산자부 차원에서 강구해보겠다는 취지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었어요.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는데 현장 상황을 소리로 들어보시죠. 

◇ 김현정> 토론회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녹취: 28일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 현장음] 

◇ 김현정> 어휴, 거친 설전이 벌어졌네요. 서로 삿대질하고 그런 거예요? 

◆ 김정훈> 앞서 지적한 볼레오 광산 부실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존립이 어렵게 됐고요. 그러자 산자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두 기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충돌이 빚어진겁니다.

◇ 김현정> 산자부가 지금 자립할 수 없는 공사하고 저 공단을 합하겠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에요? 

◆ 김정훈> 네, 광물자원공사 이방희 노조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녹취: 이방희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위원장] 

"통합을 하건 뭘 하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관리 감독 잘못한 당국자, 산업부죠.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오로지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이 부족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 김현정> 그때는 다 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관리 감독 했던 게 산자부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쪽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한테만 통합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 김정훈>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수습하는 열쇠를 절대로 산자부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허황된 전망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지금 산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량이 2012년까지 52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또 정부자금 출자를 통해서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겠다, 민간 참여를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을 하겠다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언제라고요? 10년전? 

◆ 김정훈> 네. 그후 2010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실까요? 

[녹취: 강남훈 前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안정이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투자의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 자원개발 이 분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 김현정> 뭔가 도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예요. 이런 자신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천천히 따져보고 꼼꼼히 짚어보고 될 만한 것에 도전을 했어야 하는데, 자신만만하게 분위기만 풍긴 거군요. 사업은 줄줄이 실패하고 .  

◆ 김정훈> 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했던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 221%이던 부채비율이 2016년 529%로 늘었고요, 볼레오 광산을 인수했던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5년 6905%로 치솟은 뒤 이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부채비율이 의미 없는 단계에 이를 정도이니까요. 

◇ 김현정> 그럼 산자부가 전망을 내놓으면 그 산하기관인 광물자원공사니 석유공사니 이런 곳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산자부의 전망이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정훈> 그보다 부실을 키웠다, 최소한 방임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막상 착수하고 보니 자원개발 사업이 뜻대로 안됐죠. 2013년 10월엔 산자부가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안' 비공개 보고서를 마련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었다',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했다',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담겼네요. 

◇ 김현정> 산자부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로 치닫고 있는 걸 이미 2013년에는 알고 있던 거예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정훈> 그런데도 이듬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산자부의 전망치라며 국회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최경환 前부총리] 

"산업자원부가 지금 공식적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정한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아 보니까 MB 정부 때 62건의 해외투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 지금 현재 회수한 게 14.7%, 앞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한 것이 114.8%입니다."

◇ 김현정> 회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말이에요? 

◆ 김정훈> 투입된 자본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 김현정> 전망이 밝다는 겁니까? 

◆ 김정훈> 예 114.8%로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밝힌건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투자 회수율은 38%에 그쳤습니다.

◇ 김현정>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2014년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회수율은 38%다? 

◆ 김정훈> 네. 또 2014년 그 무렵 국회본회의 때 노영민 의원과 산자부 차관 사이 질의응답 내용도 들어보실까요? 부실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당시 산자부의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녹취: 노영민 前의원 - 문재도 前산업통산자원부 2차관 질의응답]

"인도네시아의 카푸아스 유연탄광 지분 인수과정에서 이면계약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면계약 존재 여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에서 산업부에 2013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 김현정>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 김정훈>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거셌는데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몰랐을까요? 심지어는 무리한 인수에 나선 공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기까지 했는데, 법에 따라 지휘·관리 권한이 있는 산자부가 이런 사실도 몰랐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 김현정> 공기업들이 인수에 나섰던 공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치를 조작해요?

◆ 김정훈>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수익률이 있는데, 하베스트 유전과 볼레오 광산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수익률은 낮췄던 겁니다. 평가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 평가기준을 조금 낮추고요. 

◇ 김현정> 예를 들어 원래는 수익률이 한 10% 돼야 인수하도록 방침이 서 있는 건데 어떻게 해봐도 10이 안되니까? 

◆ 김정훈> 그 평가 기준을 한 10에서 8% 낮추고요. 해당 사업의 내부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다는 전망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실제로 한 5%대였다면 8%로 억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를 결정한 거죠. 이런 사실을 밝혀냈던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 김제남 前정의당 의원] 

"공기업 사장이나 그 밑의 직원들 목숨 줄은 장관과 정권이 쥐고 있는 것이고. 결국 조작을 그냥 일개 실무자 차원에서 하고 산업부에서는 '모른다'가 아니라,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업무 지시서로 하나하나 다 일컬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목표가 정해져 있는거죠. 그게 무관하지 않고, 모를 리가 없다." 

◇ 김현정> 그럼 김제남 의원의 말은 이게 일개 담당자가 저걸 꼭 인수해야 겠다고 작정하고 수치를 막 조작했겠는가. 더 윗선에서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있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정훈> 그 더 위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산자부가 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되겠네요 산자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이야기로 점점 이야기가 좁혀져가고 있는 건데, 산자부가 지금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원인 규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자고 그때 그 산자부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 김정훈> 수십조의 혈세가 증발하는 동안 뒷짐 졌던, 아니 방조했던 산자부가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찾아 그 의구심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녹취: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주무 부처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합 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고 새로 오는 공사 사장과 상임감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가적인 책임 규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책임을 통감한다. 주무부처로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산자부 내부 개혁, 내부 반성, 내부 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 김정훈> 지금 공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공사들 통합해야 된다, 공사들 구조조정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정훈> 담당 공무원은 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정권 차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녹취: 산자부 담당 공무원]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압력이 갔겠죠. 아주 윗 차원의 이야기죠. 저희 과나 부, 그런 차원이 아니죠." 

◇ 김현정> 사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윗선의 이야기다, 우리 지금의 산자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 김정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실패를 두고, 그 원인 규명과 수습의 열쇠를 산자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 바로 이 때문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산자부 스스로 꾸린 '해외재원개발 혁신 TF' 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이런 평가가 터져나오겠습니까? TF 위원인 김경률 회계사의 말입니다. 

[녹취: 김경률 회계사(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위원)]

"산자부를 이제 3개월 겪었는데, 적폐의 주체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 내지는 상급기관인데 모를 리 없을 테고. 산자부는 청산의 대상이자 적폐의 주체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서서 지금 자원개발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 김현정> 민간 TF에 참여한 위원분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거에요? 산자부가 꾸린 민간 TF의 분의 산자부가 적폐다 이렇게?  

◆ 김정훈> 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산자부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근데 또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해외 자원개발의 총체적인 부실, 그 뒤엔 어떤 비리 의혹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게 산자부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냐, 이런 의문은 또 들어요.  

◆ 김정훈> 맞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역시 해외재원개발 혁신 TF 안에서도 전면적인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김현정>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 김정훈> 예 샅샅히 살펴봐야 하겠죠? TF 위원인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입니다.

[녹취: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위원)]

"의도적으로 형편없는 광산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억측을 하는거죠. 우리나라 MB가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거다. 저정도 형편없는 광산을 저정도 가격에 그동안 유지해왔다는 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지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언론들이 '지금 한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라고 보도를 할 정도인 광산을 사고 유전을 사고. 이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투자였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김정훈> 또 부실이 계속 심화되어 가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요, 부실 방조를 했었죠. 

◇ 김현정>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원인규명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훅 뉴스에서 왜 이 원인 규명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셨어요. 훅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