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삼성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정의당 "법원은 삼성공화국 방패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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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삼성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정의당 "법원은 삼성공화국 방패냐"

이정미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민주당 "검찰 수사 윗선까지 확대해야"

18.05.03 14:47 l 최종 업데이트 18.05.03 14:59 l 김성욱(etshiro)

▲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18.5.2 ⓒ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의 노조 파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3일 "삼성공화국의 방패막이를 또 다시 자처하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판단을 내렸다"며 "삼성의 문제를 검찰과 법원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업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왜 국회가 삼성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이번 발표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국정조사 동참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가 자살하자 삼성전자서비스 총괄TF가 협력업체로부터 '노조원 1명 탈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무노조경영을 위해 삼성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내던진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자들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돈으로 증거와 증인들을 회유·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맞았다"면서 "삼성전자 고위층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