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정전체제 종지부?..'北 체제보장' 출발점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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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정전체제 종지부?..'北 체제보장' 출발점

김경호 입력 2018.06.02 20:10 수정 2018.06.02 20:54 

[뉴스데스크] ◀ 앵커 ▶

종전선언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체제 안전보장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우리가 한국전쟁의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믿겨 집니까? 70년간 이어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비핵화의 입구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징검다리로 삼아 70년 넘게 계속돼온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와 같은 관계정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공식 언급한 건 북미정상회담 개최을 위한 양측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서로가 만족하는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핵탄두 일부의 해외 반출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의 폐기 등 미국이 요구해온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갖자고 했던 만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의 향후 반응도 관심사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