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086.html?_fr=mt2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등록 :2018-06-14 16:33 수정 :2018-06-14 16:36

벌금 80억원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외에도 별도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