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일지] '블랙리스트' 부터 '사법농단'까지 -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86047

[16개월 일지] '블랙리스트' 부터 '사법농단'까지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18-06-15 16:47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자료 제공할 것" 발표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1년 4개월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고 법원 내부에서 수차례 자체 해결을 모색한지 1년4개월 만에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장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면서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나를 믿어달라"며 자체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추가조사위는 올해 1월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암호파일에 접근하지도 못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진상을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대법원장은 또다시 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법원 안팎은 조사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며 들끓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법농단'으로까지 비화했다. 

아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주요 사건일지 

◎ 2017년 2월 

▲ 13일 법원행정처,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정리하겠다는 전산 조치예고

▲ 15일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017년 3월 

▲ 5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한 지적하는 내용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려 했고,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항의한 판사의 인사를 제한했다는 언론보도 나옴 

▲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진상조사 요청하고 조사권한의 전권을 위임.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2017년 4월 

▲ 7일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동향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법원행정처가 관리해왔다는 의혹 보도. 

▲ 18일 진상조사위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근거없음 결론

◎ 2017년 6월 

▲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법관회의 상설화 등 요구 

◎ 2017년 9월 

▲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사법 블랙리스트,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 2017년 11월 

▲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 13일 민중기 당시 부장판사 추가조사위 위원장 지명 

◎ 2018년 1월 

▲ 22일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 2018년 2월 

▲ 12일 대법원, 추사조사위 조사결과 보완과 후속조치 마련 위해 특별조사단 구성

◎ 2018년 5월 

▲ 2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발견. 법관 뒷조사 파일도 추가 발견 

▲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KTX 해고승무원들 대법원 점거농성 

▲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문 발표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 형사 조치 최종 결정"

◎ 2018년 6월 

▲ 5일 법원행정처 'VIP보고서' 등 문건 98건 비실명화 원문 공개. 민변(KTX 해고 승무원·금속노조 쌍용차지부·통진당 대책위 등) 양승태 등 공동 고발 

▲ 7일 민변·참여연대, UN에 '진상규명' 진정 제기 

▲ 8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기자 오찬자리서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는 건 조심해야" 발언 

▲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수사 협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