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738.html?_fr=mt2


[단독] 국정원, ‘MB 어용 노총’에 억대 공작비 불법 지원했다

등록 :2018-06-19 17:03 수정 :2018-06-19 22:22


국정원.  자료사진

국정원. 자료사진


2011년 설립 국민노총에 1년여간 1억7천만원 지원

이채필 전 장관·이동걸 전 보좌관 등 자택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억대 공작금을 들여 ‘어용노조’를 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1년 5월~2013년 3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제3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2011년 11월) 전후로 1년여 간 모두 1억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작금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장관 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보조관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난 뒤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교적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자,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불법 지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MB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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