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총수일가 호위무사로 활용.."경영권 승계 악용"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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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총수일가 호위무사로 활용.."경영권 승계 악용"

박영우 입력 2018.07.01 20:48 

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앵커]

주요 재벌 기업들은 공익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 재단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총수 일가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지난 2016년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사들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부당 지원 사익 편취에 좀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익재단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총수일가 갑질로 유명한 한진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정석인하학원의 출자 규모는 52억원.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대한항공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과 관련된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