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6215343940?s=tv_news#none


[탐사K] 경찰까지 4대강 반대 불법 사찰.."내가 목사님 담당자"

이세중 입력 2018.07.06 21:53 수정 2018.07.06 22:02 


[앵커]


4대강 사업 반대활동가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활동을 최근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 조직도 민간인 사찰 활동에 광범위하게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활동 채증 강화, 반대 교수들의 동향 수집.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국정원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주도한 김경호 목사는 관할서 정보과 형사가 전담 배치돼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했습니다.


[김경호/들꽃향린교회 목사 : "제가 목사님 담당입니다. 기독교 담당입니다. 우범자도 아니고 경찰이 우리를 담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담당하고 찾아오고.."]


또 다른 정보과 형사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에게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동향을 캐물었습니다.


[정민걸/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경찰이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뭐 4대강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그런 전화를 일단 받으면 위축이 돼서, 그 활동에 대해서 위축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국정원 요원의 사찰 표적이 된 한 교수는 경찰 정보과 형사까지 2중의 감시망에 시달렸습니다.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 주체는 경찰청인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모인 정보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은 들죠."]


현행법령은 치안정보라는 명목으로 정치,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경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공공안녕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 업무의 본연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하고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일 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사찰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기자 (center@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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