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대법, 친박 이정현 만나 “상고법원 도와달라” 로비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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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대법, 친박 이정현 만나 “상고법원 도와달라” 로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7.07 06:00:01 수정 : 2018.07.07 06:00:02 

ㆍ양승태·박근혜 만남 두 달 전…임종헌 컴퓨터서 ‘면담 보고’ 파일 확인

ㆍ“대법원장·대통령 독대하게 해달라”요청에 이 “청에 잘 말할 것” 화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사법 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국정 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옛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15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이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사법 한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정부를 도와주면 좋을 것이라며 청와대에도 잘 얘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달 후인 2015년 8월6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대법관 제청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상고법원 관련 얘기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가 이 만남 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50803)VIP 보고서’ 문건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은 이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대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법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