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유출 배경 찾자는 김성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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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유출 배경 찾자는 김성태

민주당 등의 '진상규명' '기무사 해체' 주장에 '기밀유출' 프레임 전환 꾀해

18.07.09 10:51 l 최종 업데이트 18.07.09 11:08 l 글: 이경태(sneercool) 김성욱(etshiro) 사진: 남소연(newmoon)

▲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기무사의) 세월호TF백서를 시작으로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지휘부 회의록,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것을 우연이라 하긴 어렵다. (논란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 진상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에 '기밀유출' 프레임을 갖다 댔다.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동·계엄 선포 등을 검토했다는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가 있는 문건 공개'로 규정한 셈이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한국당에 있어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앞서 박근혜 청와대는 '정윤회(최순실의 전 남편) 국정농단 의혹'을 부각시켰던 '십상시 문건'에 대해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바 있다.

김성태 "쿠데타 흔적 못 찾겠다, 문건 쏟아져 나온 배경 밝혀야"

김 권한대행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한다는 쿠데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논란을 정부·여당의 '기무사 적폐몰이'로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문건에)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은 틀림없다"라면서도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엄밀한 문건이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의 주장은 앞서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에 '기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방어했던 같은 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여권의 '기무사 해체' 주장에 맞서 기무사의 문건 논란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친박 성향의 김태흠·김진태 의원은 이번 문건 논란을 두고 "민주당 좌파 정부가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김진태 이어 김태흠도 "촛불 계엄령? 문재인·민주당의 기무사 와해 공작").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비박 성향 김영우 의원 역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의 월권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기무사의 해체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대한민국 무장해제"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한국당, 태극기 집회로 군 개입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남소연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대비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라며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 중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요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공세를 폈다.

또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하려 했으면 그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 몇몇이 해당 문건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라며 "한국당에 촛불시민은 5.18 광주시민처럼 폭도에 불과했다,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할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라며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기무사 해체다,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각종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문건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문회 결과 만약 불법이 있다면 가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