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강과 죽은 강⑥] 4대강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rivers_atpg.aspx?CNTN_CD=A0002452547

"우파 위장한 '좌파 교수' 매장하라"

[산 강과 죽은 강⑥] 4대강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글 김병기(minifat) 편집 김도균(capa1954) 등록 2018.07.10 07:54 수정 2018.07.10 07:54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4차 감사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MB와 영혼 없는 공직자들의 합작품.'

MB는 한반도대운하 전 단계 사업을 주도했고, 공직자들은 군말 없이 따랐다는 것이다. 그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였다. 수질을 악화시켰고, 홍수 예방 효과도 '0'(제로)였다. 국운 융성 사업이 아니라 31조 원을 투입해 6조 원만 건질 수 있다. 이들이 물속에 수장한 25조 원을 1만 원권으로 이어 붙이면 지구 8바퀴를 돌 수 있다. 모두 세금이다. 

4대강 사업에 부역한 대가로 훈포장을 받은 자는 1200여 명이다. 이들은 지금도 훈장을 앞세워서 거액 프로젝트를 따서 돈벌이를 한다. 버젓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건설 재벌들은 공사비 담합으로 거액의 세금을 챙겼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일부 기업이 비자금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MB를 포함한 단 한 명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 재앙' '사기극'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머쓱해졌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 감사원은 4대강을 망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빠진 '죄'가 있다.  

[합작품] 4대강에 민주주의 없었다

▲ 예산안 날치기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최성규

"다 나와! 다 밀어!"

2010년 12월 8일 오후 4시 1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의 외침은 막장 드라마 신호탄이었다. 행동대원인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을 끌어내렸다. 비명이 터졌고 욕설이 난무했다. 의장석을 점령한 여당 의원들은 단 2분 만에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실세는 박근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유승민 의원과 함께 예산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왔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일사불란하게 날치기를 성공시켰지만, 표결 기록을 남기진 않았다. 4대강 예산안에 던진 찬성표가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 끝에 나온 행동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다. 이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명박의 뜻을 실행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다. 이날 육탄전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허문 상징적 사건에 불과했다. 그 뒤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탈법, 편법, 불법이 이어졌다. 행정, 사법, 입법부의 거대한 4대강 카르텔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다. 권력의 감시견인 언론도 침묵하거나 부역했다. 4대강엔 민주주의가 없었다. 

[국정원 문건]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 이상돈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 여론 공작에 대해 “정치인을 사찰한 게 나오고 그 센터가 국정원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 국정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며 “당시 청와대가 뒤에 있었다고 봐야한다. 적폐의 뿌리가 거기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2017년 9월 25일 국정원 개혁위는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한 보고 문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

2009년 6월경,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상돈을 매장하라"로 지시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지시사항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자유수호국민연합은 "좌익 노리개가 된 보수 논객 이상돈"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상돈의 이중적,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내용의 비판글을 다음 아고라에 게재했다. 이상돈 교수 개인 이메일로 '카멜레온 정치 교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발송했고, 2011년 1월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로 올려 전파했다. 

"이 사람 참 박쥐같은 인간이네요. 지난 대선시 이회창 후보 캠프에 가담한 뒤 공천을 받지 못하니깐 이회창을 노골적으로 까더니 요즘은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네요."

이상돈 의원(당시 중앙대 교수)이 이명박 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그는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였고 2009년 11월에 국민소송인단을 모아서 4대강 소송을 벌였다. 언론은 그의 이름 앞에 '합리적 보수'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진보 진영의 쓴소리보다 더 아팠을 수 있다.    

[기억] 불법 사찰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오마이뉴스> 4대강 다큐영화 제작팀은 2017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이 된 직후부터 저의 사찰을 지시했더라고요. 저와 원세훈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별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명박에게 가장 적절한 인사죠. 제 블로그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한다고 느꼈어요. 그 뿌리가 국정원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한 불법 사찰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였던 2008년 3월 30일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은 '운하반대 교수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조사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2500여 명의 교수모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학원 사찰'을 한다는 폭로였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던 적이 있다. 국정원 직원은 서울대 교수 등을 만난 사실은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경찰 관계자도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라면서 "불법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런 '이상한 의견 청취'는 전국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수들은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도 불쾌했고, 불안함을 느꼈다. 당시 교수모임은 "1980년대 공안정국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었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환경운동연합을 회비를 떼먹은 파렴치한 단체로 매도했다. 100여 개에 달하는 후원 기업을 뒤져서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먼지털기식 수사 결과, 단순 회계 실수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편법과 탈법] 민주주의 시스템 무력화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종북으로 매도한 공작에 대해 “짐작은 했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보수애국 대 진보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보수 쪽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유성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전방위적이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보루이어야 할 사정 기관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인사와 단체들을 쥐 잡듯이 잡았다. 입법부인 국회는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행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상돈 의원은 환경법을 전공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거쳐야 할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모한 사업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방어막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조사 제외 사업 범위를 '재해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꿨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홍수를 예방한다고 강조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려는 꼼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25조 사전환경성 검토도 생략했다. 하천법 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25조 하천기본계획도 건너뛰었다. 1년~2년 동안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4달 만에 끝냈다. 청계천 문화재 지표조사는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213배나 긴 4대강 조사는 1달 반 만에 마쳤다. 

주요 사건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승태 대법원'도 2015년 12월 4대강 사업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등이 2009년 11월에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황당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지만, 이에(부실 평가) 근거한 사업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하는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 명의 판사가 담당하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지만 판사직을 내걸고 판결을 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정부 측에 유리한 관련 법규만을 가져다가 자의적으로 판결했어요. 청와대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있습니다." 

[기레기] "언론의 말장난은 쓰레기"

▲ 2011년 9월 14일 조선일보 칼럼(화면 캡처) ⓒ 조선일보 화면 캡처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 예를 들어보자.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환경영향평가를 책임지는 정회성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자르고 운하정책 환경자문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의 밑그림을 그린 박태주 교수를 앉혔다"면서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정권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언론 등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들이 마비되거나 오히려 부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그랬습니다. 야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과 공영 방송이 제 목소리를 냈어야 했어요.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침묵뿐이었죠. 나중에는 마지못해 다루기는 했는데 치졸한 양시양비론, 불가지론으로 여론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인 이철재 시민기자(에코큐레이터)는 2014년 5월에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증을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을 띄웠다. 

이 기자는 "언론들은 4대강 사업은 치수 대책이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능이라는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면서 당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4대강 반대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대표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이념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것이 이들 언론이다. (중략) 

<한국경제>는 2011년 7월 19일 자 사설 '4대강 저주하던 자들은 지금도 말이 많고'에서 '4대강 꼬투리 잡기에 몰두해온 사이비 자연 정령 숭배자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사소한 문제들을 침소봉대하며 거짓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2011년 9월 14일 자 <조선일보>는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데스크 칼럼에서 '4대강 반대가 약해졌다'며 이는 '좌파의 치고 빠지기'라고 색깔론을 뒤집어씌웠다." 

당시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성토하기도 했다.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설과 칼럼을 읽어보니 글 쓰는 솜씨가 대단했지만 그 글속에 성찰이 없고 비판정신이 없었다. 그런 글은 말장난과 쓰레기와 다름없다."

[군대의 등장] 기사 퍼 나른 기무사 요원들

▲ KBS 2018년 2월 5일자 보도 화면 캡처. ⓒ KBS 화면 캡처

4대강 카르텔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다. KBS는 2018년 2월 5일 '기무사까지 동원... 4대강 옹호 글 퍼 날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11년 7월 낙동강에 호우 피해가 집중될 때 보수언론이 쓴 논설을 기무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 

"취재진이 확인한 기무사 내부 문건입니다. 모두 375회, 기무사 요원들이 트위터로 해당 논설을 퍼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이 작업엔 기무사 보안처 소령 A씨 등 6명과 트위터 ID 60개가 동원됐습니다."(KBS 보도 내용 발췌) 

그렇다면 언론은 왜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을까? 정치적인 이해득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정권의 앵무새에게 떨어지는 소위 '콩고물'도 두둑했다. 4대강 공사 완공을 앞둔 2011년 5월에 쏟아진 4대강 홍보 광고 물량만도 117억 원에 달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소진할 광고비였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8건 116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홍보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4건에 19억8000만 원을 들였다. 4대강 홍보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60억 원, 2010년 85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언론들은 사상 최대의 광고비 시장에서 돈 잔치를 벌였다. 

[온전한 복원] 그들은 죗값을 치러야

▲ 피고인석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 유성호

사정 기관이 불법 사찰하고, 4대강 반대 단체를 기획 수사로 겁박할 때 법원의 균형추도 기울었다. 언론들이 광고에 취해 침묵하거나 4대강 사기극을 입에 마르게 칭찬할 때에 건설 재벌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허물었다. 

건설계의 턴키방식 낙찰률은 55% 선이다. 건설재벌들은 담합을 해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 발주 때 98%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 43%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재벌이 취한 이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제대로 비판한 언론도 드물었다.  

이상돈 의원은 "전문가들의 반대와 절대적인 반대 여론에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언론"이라며 "언론의 생리를 잘 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이 회피하는 상황에서 시민기자들은 계속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언론사에 없는 일입니다. 언론이 죽어가는 시대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오마이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금강의 김종술, 낙동강의 정수근과 같은 시민기자들 덕분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갇혔다. 강을 망치고 혈세도 낭비했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한 죗값도 크다. 강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만과 광기의 지도자, 이에 부역했던 자들은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이자,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죽은 강'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최근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이란 제목의 미니다큐 5편을 만든 데 이어, 4대강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다. 강의 죽음을 고발하면서 책임자들의 죗값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린다.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6월21일부터 7박8일간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수문을 연 '산 강'과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죽은 강'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는 불법 비자금을 집중 추적합니다. 부역자들의 '떡고물'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운 4대강 독립군의 눈물겨운 투쟁도 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4대강 독립군들이 지치지 않고 '산 강'의 대안을 만들어갈 때까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가입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