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올해 ‘깜깜이 예산’ 특활비 215억…국회 3배 이상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2639.html?_fr=mt2

기무사 올해 ‘깜깜이 예산’ 특활비 215억…국회 3배 이상

등록 :2018-07-10 11:11 수정 :2018-07-10 11:40

이명박·박근혜 정부 각 1천억원가량 규모 추정 

김해영 의원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등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등 기무사를 향한 개혁 압박이 거센 만큼,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1480억원 편성됐는데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15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도 특활비 1814억원 중 247억원이 기무사에 배정됐다. 전체 국방부 특활비의 13~14%를 기무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회사무처가 공개하면서 입길에 오른 8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댓글 공작, 세월호 유족 사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각각 1천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용목적·사용처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