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02300652?s=tv_news#none

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유선의 입력 2018.07.20 20:23 수정 2018.07.20 20:24 

[앵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취재해온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회 무력화 방안이군요.

[기자]

문건이 과거에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아니면 군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통상적이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한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 무력화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표결을 막고, 그래도 안 되면 집회에 나온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여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2단계 계획입니다.

[앵커]

당시 국회 의석수 분포까지 고려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 등원 포기만으로는 계엄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야당 의원 검거, 구속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언론을 통제할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네요.

[기자]

지난 5일 저희가 처음 공개한 문건에도 언론통제 계획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2개 방송, 26개 신문,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 매체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제요원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 JTBC 보도 이후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차와 장갑차 동원 계획도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계엄군을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이 문건에 나와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을 보면 서울에는 20사단, 30사단 이런 기계화사단이 투입되고 8사단, 11사단 이런 게 지방에 2기갑, 5기갑여단을 동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부대명까지 나와있습니다.

청와대는 전차, 장갑차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오늘 문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국회 법사위에서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기자]

여야 간 공방이 있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문건 열람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법사위가 먼저 끝나서 결국 문건 열람이나 제출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공방 내용을 보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과거 쿠데타처럼 군이 국회 통제와 무력화를 의도했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문건이 제출되거나 열람이 되고 나면, 그 세부내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별수사단도 오늘 공개된 문건을 갖고 있는 거죠.

[기자]

네, 특수단은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사단서인 USB를 통해서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

어떤 USB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USB 안에 이런 문건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을 임의제출 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성경위와 지시경로 등에 관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