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3201640250?s=tvnews


[단독] '세금 없는 나라' 보내며 세금 지원..84억 '펑펑'

이재민 입력 2018.08.03 20:16 수정 2018.08.03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파견 직원들의 세금을 80억 넘게 지원해 주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요.


돈을 돌려받겠다고 해놓고서는 10분의 1만 받고 2년째 방치하면서 '셀프 면제'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 법인 7곳에 직원 2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데, 세율이 0%인 두바이 파견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회사가 지원한 각종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빼줬습니다.


역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 셈입니다.


[해외 파견 직원] "1년이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이죠."


부당하게 지원한 돈은 84억 원.


재작년 내부 감사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돌려받으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영위원회가 열린 뒤, 갑자기 9억 4천만 원으로 환수액이 깎였습니다.


소득세 지원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부 감사에도, 가스공사 경영위원회에서는 환수 조치가 과도하다거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멕시코·호주 법인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두바이에 있는 두 법인에서는 60%와 30%만 돌려받기로 한 겁니다.


[가스공사 경영위원회 참석자] "방침을 받고 갔는데 다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나마 9억 4천만 원도 2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열고, 안내문을 보내도 돈을 돌려준 직원이 없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3조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4월 소득세 지원이 가스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와 재정 환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원 개발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비했다며 소송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기자 (epic@mbc.co.kr )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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