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적극' 충성한 판사... "검찰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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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적극' 충성한 판사... "검찰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찰 출석, 행정처 떠나서까지 재판 거래 문건 작성

18.08.13 10:34 l 최종 업데이트 18.08.13 18:03 l 손지은(93388030)

▲  13일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 배지현

사법농단에 적극 협조한 법관들이 검찰에 줄 소환되고 있다. 이번엔 법원행정처를 떠나서까지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포토라인에 섰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오전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오전 9시 51분께 검찰 청사 앞에 도착한 정 부장판사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실히 수사 임하겠다"...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 답변 피해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먼저 "임종헌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느냐"라는 물음에는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만 했다. "재판부 복귀 이후에도 문건을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건가"라는 질문에도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했다.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나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가"라고 물었을 땐 답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정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 뒤에도 '사법농단' 문건을 계속 작성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가장 문제가 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와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각계 동향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고도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관련 문건이 추가로 쏟아져 나온 3차 조사에서야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 시기 즈음에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련기사: 검찰 소환 1순위, '사법농단'의 협조자들)

검찰은 이날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거래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 실행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현직판사가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8일 검찰은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1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사찰문건 등을 작성한 인물이다. 또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는 날 새벽 공용컴퓨터에서 수만 개 문건을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