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논란' 특활비 삭감하겠다더니..9.2% '쥐꼬리 감축'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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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논란' 특활비 삭감하겠다더니..9.2% '쥐꼬리 감축'

임상범 기자 입력 2018.08.28 20:39 수정 2018.08.28 21:59 

<앵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또 하나 관심사는 눈먼 돈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줄었느냐입니다. 올해보다 9.2% 줄어듭니다. 마지못해 쥐꼬리만큼 줄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총액은 2천 876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2%, 292억 원 줄었습니다.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활비는 전면 폐지됐고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도 20%까지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10%도 안 되는 쥐꼬리 감축인 데다 올해 4천 630억 원이 넘었던 국정원의 내년 특활비는 예산 액수가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사후 점검을 받겠다고 했을 뿐, 투명하게 쓰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에서도 특활비 내역을 (정부에) 요구하면 거부합니다. 과연 내부 통제만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외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도 2016년 특활비 공개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질 것 같다면서도 결과가 확정돼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 : 공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2심 항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 : 질 거라 예상하죠.]

여야 의원들은 특활비는 결국 투명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음 달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이 넘어오면 송곳 심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