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단독] 예산 114억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짜깁기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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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단독] 예산 114억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짜깁기

임재성,최준혁 입력 2018.08.30 21:49 수정 2018.08.31 07:50 

[앵커]

국회의원들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는 세비 말고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속 당이나 상임위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 입법과 국가정책을 연구 개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10년간 114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 절반은 특활비가 쓰였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낸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예산 낭비였습니다.

임재성, 최준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손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올해 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박주선/전 국회부의장/지난 2월 : "내실 있는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다르구나…."]

손 의원이 대표집필한 해당 단체의 연구 보고섭니다.

모두 30쪽짜리 보고서.

본론 부분 9쪽이 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80% 가량이 국토부 보도자료와 인터넷 여행잡지 등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습니다.

짜깁기 보고섭니다.

[손혜원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이거는 저희가 사실 좀 왜냐하면 참고문헌만 넣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미진했던 면도 좀 있고요."]

홍문종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의원이 참여한 대중문화와 미디어 연구회.

2015년 홍 의원이 대표 집필한 보고섭니다.

2009년 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어미만 조금씩 바꿨을 뿐 똑같습니다.

6년전 통계자료를 2013년 자료처럼 바꾸면서 통계치도 틀렸습니다.

단어 자동바꾸기 기능을 썼는지 일부 내용이나 참고문헌의 연도도 함께 엉망이 됐습니다.

[홍문종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표절인지, 짜깁기인지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코이카 이사장인 이미경 전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란 연구단체를 만들고 2013년 보고서를 대표 집필했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보고서가 여럿 검색됩니다.

8년 전인 2005년 한 대학생이 과제물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의원측은 환경단체 관계자가 과거 만든 자료를 넘겨받아 그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이카 관계자/음성변조 : "(원작자가)'미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KBS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도 좀 억울한 면이 많죠."]

국회사무처 내규는 보고서가 연구논문 형식을 갖추고,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표절이나 짜깁기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거를 그동안 뭐 관행적으로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상 받은 보고서 65%가 표절…포상금은 특활비

[리포트]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을 심사해 우수 단체를 시상하는 행사장.

우수 단체로 선정된 19개 단체에는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정세균/전 국회의장/지난해 2월 : "(포상금) 봉투가 상당히 무겁죠? 예, 축하드립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회 우수 연구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15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1차 검증을 하고, 논문 컨설팅 전문 업체를 통해 교차 검증까지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통째로 표절하거나 짜깁기한 보고서, 새로 쓴 분량이 몇 쪽 되지 않는 부실 보고서가 100건에 이릅니다.

전체의 2/3에 해당합니다.

[연구 단체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항상 드는데, 이 또한 새로운 문화인가보다…"]

우수 단체로 선정되면 5백~1천만 원씩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포상금만 8억 원. 전액 특수활동비가 쓰였습니다.

이 돈은 연구단체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끼리 나눠가졌습니다.

[연구 단체 의원 보좌관 : "저희가 공동대표잖아요. 그것을 문화상품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회원분들에게 나눠 드렸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연구단체는 해마다 60여 곳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11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 돈의 절반도 특수활동비입니다.

7백여개 연구단체 가운데 취재진이 실체를 확인한 것은 우수단체로 선정된 20%, 나머지 80%는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최준혁기자 (chun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