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05212332626?s=tvnews#none


[단독] '비선 진료' 소송 상대 전방위 압박..로펌 세무조사까지

홍성희 입력 2018.09.05 21:23 


[앵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사법부의 은밀한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몰래 미용주사를 놔주던 비선 진료의 핵심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몰래 제공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부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던 경쟁업체는 물론 경쟁업체의 소송 대리업무를 맡은 법무법인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민원을 양승태 사법부가 거들어 준 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비선 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


부인 박 씨는 2013년 12월 경쟁 무역업체와 벌이던 의료용 실 특허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경쟁업체들은 관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결과 국세청도 100일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업체 대표는 박 씨의 고소로 불수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박 씨 부부 경쟁업체의 소송을 돕던 법무법인이 비슷한 시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여 명이 투입돼 한 달 넘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경쟁업체 압박에는 대법원까지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특허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박 씨의 경쟁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도 만들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일까지 나선 겁니다.


검찰은 내일(6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소송 지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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